[nbn시사경제] 김채원 기자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석방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복권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오늘(13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8·15 광복절 특별사면·감형·복권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법무부가 명단을 최종 결정한다.
법무부는 지난 8일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광복절 특사 및 복권 후보자를 심의했다.
한편 김경수 전 지사 뿐 아니라 박근혜 정부 청와대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을 비롯해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 원세훈 전 원장 등을 특별사면 대상자로 대통령에게 상신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 2021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을 받았으며, 2022년 12월 윤석열 정부의 신년 특별사면에서 5개월여의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받았으나 복권되지 않았다.
김 전 지사는 2027년 12월까지는 선거에 출마할 수 없지만, 이번 특별사면을 통해 복권될 경우 피선거권 제한이 풀리며 정치권에 큰 파장이 생길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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