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고나은 기자

올해 상반기 정부 재정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가 103조 원을 넘어서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두 번째로 큰 적자 규모를 기록했다.

세수는 계획보다 덜 걷히고,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을 상반기에 앞당겨 사용한 탓에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예상했던 적자 규모(91조 6,000억 원)를 반년 만에 초과하면서 재정 건전성에 비상등이 켜졌다.

기획재정부가 14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6월 말까지의 누적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3,000억 원 줄어든 296조 원이었다.

반면, 총지출은 전년 대비 20조 3,000억 원 증가한 371조 9,000억 원에 달했다.

6월 말 기준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6조 원 적자를 나타냈으며, 이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적자 폭이 20조 5,000억 원 증가한 것이다.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03조 4,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6월 누계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월간 재정동향이 집계되기 시작한 2020년의 110조 5,000억 원 이후 두 번째로 큰 수치다.

2014년부터 월별 재정통계가 산출된 이래, 1~6월 누적 적자가 100조 원을 초과한 것은 2020년(110조 5,000억 원), 2022년(101조 9,000억 원), 그리고 올해까지 세 번뿐이다.

이처럼 대규모 적자가 발생한 주요 원인은 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 10조 원 줄어든 것에 있다. 특히 법인세 수입이 16조 1,000억 원 감소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는 소폭 증가했으나, 지난해 기업 실적 부진으로 인한 법인세 감소폭을 상쇄하기에는 부족했다.

연간 계획 대비 상반기에 실제로 걷힌 세수 비율을 나타내는 총수입 진도율은 48.3%에 불과했다.

또한, 정부가 상반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진행한 '신속 집행'도 적자를 확대하는 요인이 됐다. 연간 신속 집행 관리 대상 사업 규모는 242조 9,000억 원으로, 이 중 66.2%인 167조 5,000억 원이 상반기에 사용됐다.

이로 인해 연간 계획 대비 상반기에 실제로 지출된 금액의 비율을 나타내는 총지출 진도율은 56.6%에 달했다.

한주희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은 "7월에는 부가세 수입이 들어오면서 현재보다는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면서도, "현 상황에서 어느 정도 개선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한, 6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145조 9,000억 원으로, 전월 대비 9,000억 원 감소했다. 이는 6월 말 국고채 상환의 결과다.

올해 예산에서 계획된 국가채무 규모는 1,163조 원이며,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국가채무는 53조 4,000억 원 증가했다.

7월 기준 국고채 발행 규모는 15조 8,000억 원이었고, 1~7월 동안의 국고채 발행량은 115조 9,000억 원으로, 연간 발행 한도의 73.2% 수준이다.

7월 외국인 자금 유입 규모는 4조 7,000억 원으로 4개월 연속 순유입을 기록했다. 외국인 국고채 보유잔액은 7월 말 기준 231조 4,000억 원으로 4.7% 증가했으며, 국고채 보유 비중도 21.7%로 20%를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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