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채세연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26일 전체 회의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간부 사망 사건'을 두고 여야 간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사 무마 시도가 사건의 배경이라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 측에서 제기한 '악성 민원'이 간부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개원 후 야권이 지속적으로 탄핵안을 발의하고, 청문회를 통해 부처 공직자와 실무자들까지 괴롭히는 행태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국회가 개원한 이래 국민의힘은 명품 가방 관련 자료를 8차례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그보다 10배 많은 80차례나 자료를 요청했다. 이런 행위도 폭력 아니겠는가"라고 주장하며 야당이 이번 사망 사건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그로 인해 직원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은 사실이다. 고인이 그러한 점에서 스트레스를 겪었다는 의견도 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회의원이 지휘권을 행사한 것을 어떻게 폭력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이자, 여야 의원들 사이에 날 선 공방이 오갔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 위원장의 답변을 비판하며 "그런 답변은 고인에 대한 모독이다"라고 지적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유철환 위원장에게 "공개된 문자메시지 등을 볼 때,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사건 종결이 심리적 압박과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 아닌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유 위원장은 "과도한 업무와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라며 동의했다.
민 의원이 "그 스트레스가 본인의 소신과 맞지 않는 결정을 강요받았기 때문인 것 아니냐"는 추가 질문에, 유 위원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된 바가 없다"고 답했다. 이어 "저희가 아는 바로는 당사자들이 외압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굳이 의결권도 없는 분에게 외압을 행사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외압이 없었다는 판단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유 위원장은 또한 민 의원의 '사망 원인' 관련 질문에 "현재 경찰과 검안의의 조사 결과가 나와 있으며, 구체적인 사망 경위에 대해서는 순직 처리 절차가 진행 중이다"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신장식 의원이 "고인이 사망하기 하루 전 좌천성 인사이동이 예고되었고, 이에 대해 강력한 항의와 고성이 오갔다는 제보가 있다"고 주장하자, 유 위원장은 "인사 개입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한편, 민 의원이 '누구든지 친구나 친지 등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주는 명절 선물은 금액 제한 없이 줄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권익위 카드뉴스를 언급하며 "김 여사는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명품 선물을 받아도 문제가 없다는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유 위원장은 이에 대해 "2018년부터 동일한 내용으로 법령을 설명해왔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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