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김채원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의대 정원 증원' 방안에 대해 실패한 정책을 다시 시도하려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과거 로스쿨 제도를 통해 변호사 수를 늘리면 대도시가 아닌 농어촌 지역까지 법률 서비스가 확대될 것이라는 '낙수변호사론'이 이미 실패한 사례라며, 윤 대통령이 이를 본떠 '낙수의사론'을 펼치려는 시도는 잘못된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같은 날 밤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와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에 대해 언급하며 "대통령의 발언에 참모들의 역할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전반적인 맥락이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이 의료 개혁을 잘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라는 메시지 외에 입장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대책을 제시하는 내용이 없었다"고 평가하며, "국민들의 의문에 대해 '원래 그런 거다'라고 설명하며 지나가는 모습을 보며 '왜 이걸 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윤 대통령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이 "애초부터 득표를 목적으로 한 포퓰리즘 정책이었으며, 선거를 앞두고 2,000명 증원을 발표한 뒤 이를 수습하려는 과정이었다"고 분석했다.
이 의원은 특히 윤 대통령의 의료 개혁 방침을 두고 "과거 실패한 낙수변호사론을 반복하려는 시도"라며 "낙수변호사론이 효과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낙수의사론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정직해질 필요가 있다. 표를 얻으려는 시도였지만 실패했고 표도 얻지 못했다. 그렇다면 이제 책임지고 수습하는 것이 본질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간의 갈등에 대해 "자존심 강한 두 바보 같은 느낌"이라며 비꼬았다.
그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역시 처음에 의대 정원 증원에 동의했던 점을 언급하며, 현재 여당 내에서 정부와 여당이 서로 대립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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