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김채원 기자
7월 국세수입이 전년 동월보다 1조 2,000억 원 증가했지만, 7월까지 누적 세수는 여전히 8조 8,000억 원 감소해 2년 연속 세수 결손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24년 7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의 누적 국세수입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약 8조 8,000억 원 줄어든 208조 8,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7월 한 달 동안은 40조 3,000억 원의 세수가 걷혀, 작년 7월보다 1조 2,000억 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2월 이후 처음으로 월간 국세수입이 작년 동기 대비 증가한 것이다.
현재까지의 국세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56.8%로, 올해 목표치인 367조 3,000억 원의 약 57%에 해당하는 세수가 걷혔다. 그러나 작년 같은 시점의 진도율인 63.2%와 비교하면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며, 최근 5년 평균 진도율(64.3%)보다도 7.5%포인트 낮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미 세수 조기경보를 발령한 상태다. 정부는 매년 3월과 5월을 기준으로 세수 진도율이 최근 5년 평균보다 5%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면 세수 조기경보를 발령하는데, 올해는 5월에 발령 요건을 충족했다.
세수 부진의 주된 원인으로는 법인세 감소가 꼽힌다. '3대 세목' 중 하나인 법인세 수입이 특히 저조한 상황이다. 7월 국세수입 중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각각 전년 동월 대비 6,000억 원씩 증가했지만, 1월부터 7월까지의 법인세 총액은 33조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5조 5,000억 원 감소했다.
법인세는 전년도 사업실적에 따라 납부되기 때문에, 지난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기업의 실적 부진이 세수 감소로 이어졌다. 중소기업들도 상황이 좋지 않아 법인세 납부가 줄어들었다.
소득세는 근로소득세와 이자소득세가 증가했지만, 양도소득세는 토지거래량 감소로 인해 전년 동월 대비 1,000억 원 줄어들었다. 관세와 교통세는 각각 1,000억 원씩 증가했으며, 증권거래세는 1,000억 원 감소했다. 상속증여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정부는 8월에 납부될 법인세 중간예납에 기대를 걸고 있다. 기업들은 작년 산출세액의 절반을 내거나, 올해 상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가결산한 세액 중 하나를 선택해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대기업은 지난해 영업적자 탓에 3월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나, 이번 중간예납에서는 상반기 실적을 반영해 납부할 가능성이 크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기업의 가결산율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전하면서도, "비상장 중소기업은 3월 신고분의 절반만 낼 가능성이 커,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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