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고보경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3일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려는 움직임을 겨냥해 "국내 주식시장은 버리고 해외 주식을 더 쉽게 투자하라는 말인가"라며 금투세 폐지를 다시 한 번 촉구했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국내 주식에 대한 금투세는 그대로 추진하면서, 해외 주식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해 직접 투자할 수 있게 하려는 것 같다"고 지적하며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해외 주식으로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 국내 주식시장을 살리자는 것인데, 민주당의 정책은 오히려 국내 주식시장을 외면하고 해외 주식 투자를 독려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이 같은 민주당의 입장이 알려진 이후 국내 주식시장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더 큰 불안감이 확산되기 전에 금투세를 폐지해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대표는 그동안 금투세 폐지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 그는 당 대표 취임 후 첫 현장 방문으로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찾았으며, "여야 대표 회담을 통해 이 문제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던 바 있다.
한편, 민주당 내부에서는 임광현 의원이 '금투세 보완 패키지 6법'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 의원은 동료 의원들에게 공동 발의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해당 패키지 법안은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면서도 투자 활성화를 위한 보완 입법을 포함하고 있다.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기존 금투세 제도에 포함된 '손실 이월 공제'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동훈 대표가 언급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경우, 기존에 국내 상장된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해서만 가능했던 해외 주식 투자를 ISA 계좌를 통해 직접 투자할 수 있게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ISA로 해외 주식에 투자하려면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를 통해서만 가능한데, 개정안에서는 ISA 가입 기간을 무제한으로 하고 수익 전액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포함됐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국내 주식시장을 포기하고 해외 주식을 사라는 이야기냐"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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