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김채원 기자
대통령실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2026학년도 이후의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는 유연한 자세로 논의할 의사가 있음을 강조하며, 의료계를 향해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정부는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있다"며 이러한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입장 변화라는 조건을 내세워 문제 해결을 미루지 말고, 먼저 협상 테이블에 나와 국민을 위해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며 "의사의 본분인 환자를 외면하지 말고 대화의 자리에 나와달라"고 의료계에 호소했다.
지난 13일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8개 단체는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다며 협의체 참여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장 수석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은 현재 진행 중인 대학 입시 일정상 조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다시 확인했다. 그는 또한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한다면, 정부는 열린 자세로 논의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석 연휴 동안 우려됐던 의료 대란은 큰 사고 없이 잘 마무리되었다고 평가했다. 장 수석은 "현장의 어려움과 국민들의 불편이 있었지만, 예상했던 대란이나 의료 체계의 붕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연휴 동안 하루 평균 8,743개의 의료기관이 문을 열어 예상보다 더 많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 수석은 "응급실 문제는 전체 문제의 일부분에 불과하다"며 "고령화와 소득 증가로 의료 수요는 급증하고 있지만, 지난 30년 동안 의사 수는 증가하지 않았고,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체계의 왜곡,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등 구조적인 문제가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문재인케어로 선택 진료비와 상급 병실료 등의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되면서 국민 부담이 증가했고,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와 의료쇼핑이 의료 재정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필수의료 중심으로 건강보험 재정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응급실에서 발생하는 '응급실 뺑뺑이' 현상은 필수의료 인력 부족으로 발생한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장 수석은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처치할 수 없는 사례에서 후속 진료가 필요한데, 해당 분야 전문의가 부족해 발생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세부 전문 과목이 늘면서 진료의 전문성은 높아졌지만, 수련 기간이 길어지고 진료 영역이 좁아져 더 많은 의사가 필요해졌다"며 의사 수 증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4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당 지도부와 함께 만찬 회동을 갖고, 의료 개혁 등의 현안을 논의할 예정임을 밝히며,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대한 어려움도 언급했다. 그는 "의료계를 설득해 대화의 장에 나오게 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정부와 여당은 협의체를 신속히 가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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