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희 충북도의장, ‘안정적 자치경찰제 위한 국비지원’ 건의
-재정 어려움으로 치안서비스 불균형,주민·지역간 갈등 초래 심각한 문제 -지자체별 재정규모에 따른 치안불균형 해소 위해 국가 재정지원 필요 강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선거구획정 개선 건의안 등 총 18건 정부건의안 채택
2021-10-28 이건수 기자
[충북=nbn시사경제] 이건수 기자
충북도의회 박문희 의장은 28일 ‘자치경찰 조기 정착을 위한 국비지원 확대’를 정부에 건의했다.
박문희 의장은 이날 울산에서 열린 제6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자치경찰제가 지난 7월 출범했지만 재정지원 뒷받침이 안 돼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른 치안서비스의 불균형은 주민·지역간 갈등을 초래하고 이는 지방자치의 실패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심각한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자치경찰제 초기에 정부가 해결해야 할 급선무는 지방재정 규모에 따른 치안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별 맞춤형 치안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적극적 협조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는 ▲지역특수성 반영한 선거구획정 개선 건의안 ▲중앙-지자체간 과도한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조정 촉구 건의안 등 총 18건의 정부건의안을 채택했다.
한편 박문희 의장은 17대 전반기 의장협의회 부회장으로서 지난 1년간 지방자치발전과 의정발전의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패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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