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안보 전작권전환 또 분단금 격차···시각차vs조건부 협상

[nbn시사경제] 문상혁 기자

한미 국방장관이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환수 문제와 관련해 공개석상에서 돌연 기자회견이 취소 되는 등 시각차를 드러냈다.

서 장관과 에스퍼 장관은 14일(현지시간) 미 국방부(펜타곤)에서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개최했다. 서 장관 취임 후 에스퍼 장관과의 첫 대면식이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작권 전환 문제가 도출됐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전작권 전환 조건을 조기에 구비해 나갈 것이라고 했지만,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전작권 전환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언급을 보였다. 특히 에스퍼 장관은 교착 상태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까지 언급하며 '교묘한 협상'을 유도했다. 또 계속 증액을 강하게 압박했다.

특히 미국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 주한미군 주둔문제까지 발언하며 증액을 압박했고 양국 장관의 공동 성명에는 "주한미군 현수준 유지"라는 문구가 빠졌다. 당초 예정한 기자회견이 취소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앞서 정부는 문 대통령 취임 뒤 전환 완료 시한을 정하지 않고 '조기 전환 추진'으로 정책을 조정했지만, 군에서는 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임기 내인 2022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주장이 강하게 내비쳐졌다.

이를 반영하듯 서 장관은 언론에 공개된 SCM 모두발언에서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조기에 구비해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데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건의 조기 구비를 통해 전작권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반면 에스퍼 장관은 "전작권의 한국 사령관 전환을 위한 모든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조건을 충분히 따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무게를 실었다.

양 장관은 이후 공동성명에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포함한 미래연합사로의 전작권 전환의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당초 방위비 분담금을 현행보다 5배 인상하라는 무리한 요구를 했다가 증액 폭을 50%로 낮추긴 했지만 13% 인상안을 제시한 한국과 격차가 큰 상황이다.

에스퍼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방위비 부담이 미국 납세자에게 불공평하게 떨어져선 안 되고, 한반도에 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보장하기 위해 빠른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미 장관은 이날 SCM 개최 후 기자회견을 열어 공동성명 등 논의 결과를 설명할 예정이었지만 미측 요청에 따라 취소되는 해프닝이 일어났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비공식 석상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수차례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주한미군 주둔 문제를 방위비 협상과 연계할 수 있다는 뉘앙스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