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칼럼] 조고(趙高)와 조국(曺國)의 지록위마(指鹿爲馬)

지록위마는 진나라 멸망의 전주곡

조고는 힘이 세고 법률에 능통하여 진시황의 총애를 받은 환관이다. 진시황이 전국순시중에 사망하자 그의 유서를 조작하여 장남 부소(扶蘇)를 자결하게 하고, 막내 호해(胡亥)를 2세황제로 옹립했다. 호해의 형제 20여명과 충신들을 제거 한 후, 황제는 주지육림에 빠뜨려 놓고 국정을 농단했다. 어느날, 조고가 황제에게 사슴을 가리키며 말이라 하자(指鹿爲馬). 황제는 “말이 아니라 사슴이다”라고 했으나 신하들중 일부만 동조했다. 조고는 동조한 자들에게 온갖 죄목을 붙여 모두  제거했다. 반란군이 전국을 뒤덮어도 황제는 몰랐다. “유방(劉邦)과 항우(項羽)가 쳐들어오고 있다”고 보고하는 신하가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호해는 자결했다. 그후 조고가 자영(子嬰)을 바지 사장격인 황제로 옹립하려 하자, 자영은 간신 조고를 암살한 후에 왕위에 올랐다. 자영은 즉위 46일만에 유방에게 옥새를 바치고 목숨을 구걸했으나, 얼마 후 입성한 항우에게 허리를 잘려 죽었다(요참형). BC221에 세워진 중국최초 통일제국 진나라는, BC210 진시황 사후 3년여 만인 BC207에 멸망했다.

진실을 왜곡하는 세력은 몰락하기 마련

위 고사를 반추하는 이유는, 조국 정국을 보며 기시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조국이   사법개혁을 완수할 천리마라며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조국은 자신의 사슴 같은 딸을   준마라고 했다. 또래들은 “입학자격미달자”라 하고, 유급생이 장학금을 받은 것은,“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이라 했다. 조국은 아름다운 발언들과 정반대로 살아왔다. ‘조국어록 VS 행적 대차대조표’와 ‘조로남불’ ‘강남양파’ ‘어니언 조’라는 말들이 지면을 장식했다. 국민들은 조국이 사슴이라고 했지만 대통령 주변세력이 조국은 천리마라고 떼창을 하자, 대통령은 장관 임명을 단행해 버렸다. “배를 띄운 것도 국민이고 정권을 엎을 수 있는 것도 국민여론이다. 아무래도 사람을 잘못 본 것 같다.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자.”고 직언한 측근은 없었던 것 같다. 누가 눈과 귀를 가리는 것인가? 이승만 박정희 박근혜의 측근들이 통치자의 눈과 귀를 막은 결과는 정권의 몰락과 국운의 쇠락이다. 기시감과 위기감을 느끼는 이유다.

586출신 집권세력 민낯과 실체 공개는 대한민국의 행운

국민들의 멘탈을 결정적으로 붕괴시킨 것은 김모 이모 박모 유모 등의 곡학아세의 결정판격인 조국일가 옹호론이다. 머리 좋고, 말 잘하고, 공부도 많이 한 SKY출신도 기득권에 도취되고    패거리논리에 함몰되면 어디까지 망가질 수 있는지? 진영논리와 곡학아세의 끝판왕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었다. ‘이 한 몸 바쳐 민주화에 헌신한 도덕적이고 의로운 투사’임을 자처해온 586운동권출신 집권세력이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하며 권력에 만취한 양아치 패거리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 만천하게 공개되었다. 이것은 망외의 소득으로 대한민국의 행운이 아닐까? 라고  억지 자위를 해본다.

윤석열의 마니 폴리테(깨끗한 손)를 보고 싶다

청와대에는 안들리는 국민의 함성이 검찰청에는 들리는 모양이다. 윤석열 총장은 “살아있는   권력도 성역 없이 수사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엄정하게 이행하기로 한 것 같다. 조국의 딸이 준마인지 사슴인지 붕어, 가재, 개구리 인지를 밝히려 하고 있다. ‘조국펀드’를 둘러싼 의혹들을 규명하여 조국이 사슴인지 천리마인지를 밝혀달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임을 아는 듯 하다. 국민들은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기를 원한다. 조국과 법무부와 당청을 주시하고 있다. 조국  가족도 법 앞에는 평등하고, 수사 과정은 공정하고, 수사결과는 정의로울 것으로 기대해 본다.

세계일류 수준 디지털포렌식, 그러나 안티포렌식에 유의해야

민정수석당시, 고위공무원 휴대폰포렌식에 의한 별건감찰과 사생활침해 논란이 제기되자 조수석은 업무용 PC들을 교체했다. 디지털 포렌식에 밝은 특감반장의 기민한 대처로 추정된다. 정교수 변호도 위 특감반장 출신 변호사가 이끈다 한다. 한편, 검찰의 초기 압수수색은 미진한 바가 있다. 휴대폰과 동양대 교수실 및 주거지가 빠졌다. 조국부부는 동양대 교수실과 주거지 PC의  하드디스크들을 교체하고, 원본디스크들을 빼돌렸다(증거인멸=안티포렌식). 원본 하드디스크들중 일부를 검찰이 확보한 것은 다행이라 하겠으나, 검찰이 확보하지 못한 하드디스크가 핵심증거물일 가능성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자백가능성은 0%다. 디지털증거가 핵심이다.

세상에 비밀은 없다. 행동은 흔적을 남긴다. 흔적을 추적하여 범죄사실을 규명하는 것이 수사다. 대검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는 세계일류 수준인 대한민국 디지털포렌식의 정점에 있다. 디지털흔적은 속되게 말해 “까면 다 나온다.” SNS상 디지털 흔적은 물리적 흔적과 결합되어 더욱 뚜렷해진다. 디지털포렌식은 “영혼까지 털어 자신도 모르는 사실까지 알려준다”는 것이 정설이다. 조국부부는 자신도 모르던, 인정하고 싶지 않던, 잊고 싶고 덮고 싶었던 많은 진실들과 직면 하게 될 것이다.

국가안보와 민생해결에 집중해야할 시점

이제 정치권은 조국일가 문제는 검찰에 일임한 것으로 하고, 국정현안에 집중해야 한다. 일개 가족 때문에 지소미아, 국제 경제분쟁, 북미대화 등 안보와 민생관련 주요사안들을 방기해 국민의 불안감을 가중시킨 것을 반성하고 안보상황 및 경제상황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통령 주위에 “이 문제를 막장까지 끌고가면 안된다. 적정수준에서 마무리 하는 것이 수렁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직언할 인물이 하나라도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

  법무법인 산우 디지털포렌식 전문위원
  안보통일연구회 김대웅 수석연구위원
  한국포렌식학회 상임이사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1급,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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