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연구원 "노인연령 10년마다 1살씩 올려 부양 부담 줄여야"

[nbn시사경제] 이원영 기자

수명 연장에 따른 복지혜택의 유지를 위해선 현재 65세인 노인 연령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0년에 1살씩 올리면 2100년 생산가능인구 대비 노인 인구 비율이 36%포인트 낮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6일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노인연령 상향 조정의 가능성과 기대 효과’ 보고서에서 “건강 상태의 충분한 개선과 노동 시장 참여 가능성 확보 등을 전제로 해 노인 개념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축소와 기대 수명 연장을 감안해 노인 연령을 점차 상향해야 더 많은 사람이 노동 현장으로 투입되고 국가의 노인 부양 부담도 덜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연구위원은 2025년 이후부터 10년마다 노인 연령을 1살씩 올리는 시나리오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2년 세계인구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기대 여명은 현재 73세에서 2051년 75세, 2100년 80세가 될 것으로 예상돼 10년에 1세 정도의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위원의 주장대로 한다면 2100년 노인 연령은 73세가 돼 지금의 65세로 유지할 때와 비교하면 노인부양률이 36%포인트 낮아지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노인 연령이 점차 올라가면 기초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이하 연령 기준·65세), 국민연금(62세), 노인일자리(60세), 주택연금(55세) 등 주요 노인 복지 사업의 대상 연령 기준도 함께 상향 조정돼 국가와 지자체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이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주요 선진국은 기대 수명 증가를 반영한 연금수급개시연령 자동조정장치 등을 도입했다”며 “재정의 지속가능성 문제는 공적연금에만 국한한 것이 아니므로 노인복지제도 전반의 노인 연령을 체계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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