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산업계 전체로 파장...오늘 첫 교섭 '셧다운' 막을까

[nbn시사경제] 김희선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28일 닷새째로 접어들며 전국 곳곳에서 물류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파업 이후 첫 교섭을 진행한다.

멘트·레미콘 출하는 사실상 ‘올스톱’됐다. 이번 주 초반 건설 현장을 중심으로 ‘셧다운’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27일 시멘트 10만 3000t의 출하가 계획됐지만, 화물연대파업으로 실제 출하량은 9% 수준인 9000t에 불과했다. 피해 금액은 누적 464억 원에 달한다.

전국 459개 건설 현장 중 절반이 넘는 259개 현장에서 지난 25일부터 레미콘 타설 작업이 중단됐다. 레미콘 업계는 오는 29일부터 전국적으로 생산이 중단돼 대부분의 건설 현장 공사도 중단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특히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평시 7.6% 수준까지 떨어져 수출입과 환적화물 처리에 차질이 발생했다.

휘발류 등 기름 수송에도 비상이 걸렸다. 4대 정유사(SK,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운송 차량의 화물연대 조합원 비중이 70~80%에 달해 휘발유, 경유 공급에 차질이 예상된다. 사전 수송 물량으로 버텨왔지만 이번 주면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보여 다음 주부터는 휘발유 품귀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철강업계는 더 심각하다. 화물차를 이용한 출하는 중단됐고, 철도와 해상을 통해 평시 대비 10% 미만의 물량만 출하되고 있다. 철강을 원재료로 하는 자동차, 건설, 조선 등 업계도 언제 조업을 멈추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노조가 28일 오후 첫 교섭에 나선다.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 우려 속에서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검토하고 있어 노조와의 갈등이 우려된다.

양측의 공식 대화는 지난 15일 이후 처음이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기 및 품목 확대는 안 된다는 정부 입장과, 이를 요구하는 화물연대 입장이 확고한 상황이어서 교섭에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파업이 이어질 경우 시멘트·레미콘 등 피해가 큰 업종에 대해 선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이 심의·의결된다면 2004년 도입 이후 첫 발동 사례가 된다.

국무회의에서 명령이 의결되면 운송사업자·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거부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앞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영구화, 적용 대상 기존 컨테이너·시멘트 외 철강·자동차·위험물·사료(곡물)·택배 지·간선 등 5개 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지난 25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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