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늘 ‘대장동·성남FC’ 이재명 대표 불구속 기소

[nbn시사경제] 임소희 기자

검찰이 22일 대장동·위례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2021년 9월 대장동 수사가 시작된 지 1년 6개월 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3부(부장 강백신)는 이날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시한 혐의를 그대로 적용해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과거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측근을 통해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성남시나 공사 내부의 직무상 비밀을 민간업자에게 흘려 그들이 각 사업에서 7886억 원, 211억 원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도 있다.

두산건설, 네이버 등 4개 기업에서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133억 5000만 원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다만 검찰은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천화동인 1호에 이 대표 측 지분이 있다는 '428억 원 약정' 의혹과 대선 경선 자금 8억여 원 수수 의혹은 공소장에 적시하지 않고 추후 보강 수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이 대표의 배임 혐의 공범으로 추가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 기소한 ‘대장동 일당’의 배임 혐의 공소장 변경도 신청할 예정이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이 2010∼2018년 성남시 정책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배임 과정에도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정 전 실장은 현재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428억 원의 뇌물을 약속받았다는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와 2억 4000만 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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