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간부 여성 비율, 2027년까지 9%→15% 확대

[nbn시사경제] 강상구 기자

정부가 여성 군인 간부 비율을 현재 9%에서 오는 2027년까지 15.3%로 확대할 계획이다. 여성 고위 공무원의 비율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늘려나간다.

18일 여성가족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 부문 성별 균형 달성 중장기 로드맵’을 발표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정부는 여성과 남성이 국가 관리직에 균형 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계획을 내놔야 하는데, 각 부처의 계획을 취합해 여가부가 발표했다. 앞으로 5년간은 이 로드맵에 따라 정책이 이뤄질 계획이다.

또 정부는 장기적인 목표로 중앙 부처 고위공무원 및 본부 과장급, 지방자치단체 과장급 중 여성 비율을 OECD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2020년 기준 OECD 중앙정부 고위공무원 여성 비율은 37.1%인데, 우리나라는 8.5%에 그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2022년 기준 10.2%인 여성 고위직 비율을 오는 2027년까지 13.5%로 끌어올리고, 과장급 등 여성 관리직 비율을 25%에서 30%로 높인다. 장기적으로 고위공무원 비율을 37%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고위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관리자급 여성 비율을 우선적으로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여성 군인 간부 비율도 현재 8.8%에서 2027년까지 15.3%로 대폭 끌어올린다. 여군과 남군이 동등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투 부대 내 여군 보직을 확대할 계획이다.

전체 여성 교원 비율 대비 상대적으로 여성 진출이 적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성별 균형을 맞추기 위해 4대 과학기술원의 여성 교원 비율을 이번에 새로 포함했다. 4대 과학기술원 교원 비율은 2022년 기준 12%인데, 이를 2027년 14.1%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국립대학 교수, 4대 과학기술원 교원 비율은 각 기관의 양성평등 조치계획에 따라 점검한다. 특히 이번 계획에 새롭게 포함된 4대 과학기술원에서는 여성 교원의 연구 단절 예방을 위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해나갈 계획이다.

경찰은 2026년부터 신임 경찰관을 뽑을 때 남녀 수험생에게 동일한 기준의 체력검사 시험을 시행해 통합 선발한다. 경찰은 2027년까지 17%, 해경은 17.9%까지 여성 관리자 비율을 맞추겠다고 했다.

정부위원회의 성별 참여 현황도 지속해서 점검하고,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개선 권고를 실시해 관리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그간 두차례에 걸친 계획에서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소기 성과를 달성했다”며 “그러나 아직 성별균형 개선이 필요한 분야가 있는 만큼 공공부문의 조직 구성에 이런 계획이 반영돼 공정성과 다양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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