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선거 폭력' 엄정 대응 주문..."예방과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해달라"

[nbn시사경제] 조재희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을 상대로 한 테러 등 선거 관련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

이 총장은 5일 오전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선거전담 부장검사 회의에서 "최근 정치인을 흉기로 습격한 범죄가 잇달아 일어나고, 모방범죄 성격의 범죄 예고까지 확산되는 상황이라, 총선을 앞두고 경각심을 갖고 예민하게 대비해야 한다"며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 선거운동원과 선거사무관계자를 겨냥한 폭력에 대해서는 작은 '선거폭력'이라도 초기부터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선거폭력의 예방과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등 유력 정치인이 총선을 앞두고 연달아 피습을 당하는 등 상황에서 선거범죄 대응을 총지휘하는 검찰총장으로서 엄정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허위사실 유포와 가짜뉴스, 흑색선전은 단기간에 여론을 비틀어 민의를 왜곡하는 폐해가 심각하다"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신속히 사실 관계를 파악해 엄정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소시효(6개월)에 쫓겨 사건처리가 충실하지 않으면 피해자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선거관리위원회, 경찰 등과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적극 협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선거 관련 수사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도 재차 강조했다. 

이 총장은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는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자세를 지켜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직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라며 "'나라를 위해 뛰는데 힘들다는 건 핑계일 뿐'이라는 손흥민 선수의 말처럼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국가를 위해 헌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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