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딥페이크 자율규제 위해 텔레그램과 핫라인 확보한다... "영상물 징역 5년→ 7년으로 강화"

[nbn시사경제] 강상구 기자

당정이 딥페이크 성 착취물 대응을 위해 국무조정실에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를 설립하기로 했다.

아울러, 딥페이크 등 허위 영상물의 유포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을 크게 강화할 방침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긴급 현안 보고' 이후,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느낌이 든다"며 "국무조정실이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통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장은 "중고등학생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는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된 신고센터를 교육부 홈페이지에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당정은 허위 영상물 유포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추진하는 한편, 영상물 제작자에 대한 처벌을 위한 입법에도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텔레그램 등에서 딥페이크 같은 불법 정보가 자율적으로 규제될 수 있도록 핫라인을 구축해, 신속한 삭제와 자율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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