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의료 공백, 전공의 책임이 가장 크다"

[nbn시사경제] 고나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의료 개혁으로 인해 의료진이 환자를 떠나며 발생한 의료 공백과 관련한 국민들의 불안에 대해 "결국 중증 환자와 난치병 환자를 외면하고 떠난 전공의들이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의료 개혁 논란의 책임 문제를 제기하며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대통령에게)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 건의를 할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현재는 의료 개혁을 추진해야 할 시점이지 인사를 교체할 때가 아니다"라고 답하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한 총리는 또한 "의료 붕괴라는 표현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의료 시스템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며 "어떤 분야든 공익성이 중요한 직업이라면 위급한 상황을 남겨두고 떠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항공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한편,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2000명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발표했다"고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의료계가 통일된 의견을 제시한다면 의대 정원 조정도 협의 가능하다는 것이다.

앞서 대통령실도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2000명을 고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2일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 의료계가 통일된 안을 제시하면 언제든지 협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의료 개혁 특별위원회에서도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2000명이라는 숫자에 집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 총리는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말했듯이, 의협이 독자적으로 37번 협의를 요청했지만, 정원 증원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한 적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2000명이 과도한 숫자인지 아닌지는 협의를 통해 논의해야 하며, 이에 따른 투자도 필수적이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의료계는 '한 명도 늘릴 수 없다'는 입장을 매우 강하게 유지해 왔다"고 덧붙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응급 진료 유지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여전히 가능하다"고 말하며 "정부는 증원 규모 2000명을 주장하지 않는다. 의료계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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