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표…15개 항목으로 구성
[nbn시사경제] 고보경 기자
조국혁신당은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를 담은 초안을 공개하며 대통령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헌법 및 법률 위반 사례를 지적했다. 탄핵소추안은 15개의 구체적 사유를 중심으로 대통령의 권한 남용, 공익실현 의무 위반, 대의민주주의 훼손 등을 문제 삼았다.
탄핵 사유는 크게 △공익보다 사익을 추구한 사례 △헌법 준수 의무 위반 △정치적 중립성 침해 △법치주의 훼손 △헌법 전문 위배 △생명권 보장 실패 △언론 자유 침해 등 7개 항목으로 나뉜다.
혁신당은 대통령이 공익보다 개인적 이익을 추구했다고 판단되는 사례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불기소 개입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통한 특혜 제공 △대통령 배우자의 명품백 수수 의혹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신축 과정에서 발생한 비리 의혹을 제시했다.
직권 남용 사례로는 △대통령의 법률 거부권(재의요구권) 남발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외압 및 은폐 시도 △세관의 마약 단속 관련 외압 등이 포함됐다.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배 항목에는 △'명태균 게이트' 사건 △대통령의 당무 개입 등이 언급됐다. 아울러 뉴라이트 인사를 주요 자리에 임명하고, 일본과의 외교에서 굴종적 태도를 보였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방송 장악을 시도한 행위도 문제 삼았다.
탄핵소추안은 대통령의 행위가 대한민국 헌법의 본질적 요소인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협하고,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다고 규정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위헌적·위법적 행위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이는 탄핵소추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중대한 사유"라고 강조했다.
혁신당은 "대통령의 광범위한 헌법 및 법률 위반은 헌정질서를 유지하고 회복하기 위해 탄핵이 불가피하다"며, 윤 대통령의 파면이 헌법 수호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석열·김건희 정권이 개선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를 통해 특검법 처리와 국회 국정조사 추진을 모든 야당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추안 공개는 윤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정치적 책임을 묻는 과정의 일환으로, 야권의 탄핵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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