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신분증 ‘주민등록증’, 휴대폰 속으로

[nbn시사경제] 고보경 기자

앞으로는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발급받는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2월 27일(금)부터 전 국민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서비스 중인 모바일 운전면허증(경찰청), 국가보훈등록증(국가보훈부),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재외동포청)에 이어 네 번째로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우선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하여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후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범 발급 지역인 주민이 지역 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IC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휴대폰에 인식하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IC주민등록증을 발급 신청할 때는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 등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과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수준의 보안성을 보장한다.

고기동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최초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획기적인 전환을 이루며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라며, “이번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 발급을 통해 불편한 부분을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여, 전면 발급 시에는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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