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 대통령 탄핵 사건 방청권 선착순 배부 중단

[nbn시사경제] 채세연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하여 방청권의 선착순 배부를 중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방청을 원하는 시민은 헌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하며, 추첨을 통해 방청권이 배부된다.

헌재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탄핵 찬반 집회 등으로 인해 청사 주변이 혼잡해지고 시민 안전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기존의 현장 선착순 배부 방식은 이번 사건에 한해 적용되지 않으며, 다른 헌법재판 사건의 경우에는 변동 없이 당일 현장에서 방청권이 배부된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방청을 희망하는 경우 헌재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변론 하루 전 오후 5시에 추첨 결과를 문자로 안내받게 된다. 헌재는 방청권 배부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이 절차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총 5차례의 변론기일이 예정되어 있으며, 첫 변론기일은 오는 14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16일 오후 2시에는 2차 변론기일이 잡혀 있어 대통령 본인의 출석 여부에 따라 심리가 이어질 계획이다.

헌재는 심판을 104석 규모의 대심판정에서 진행하며, 이 중 취재진과 사건 관계자에게 배정된 좌석을 제외한 나머지를 온라인 신청을 통해 배분한다고 밝혔다. 과거 1차와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는 각각 9석씩 현장 선착순 방식으로 배부했으나, 현장 주변에 탄핵 찬반 시위대가 몰리면서 혼잡이 발생한 바 있다.

헌재는 이번 조치가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임을 강조하며, 향후 사건 심리와 방청권 배부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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