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이재용 사면론, 재벌총수 범죄에 면죄부 주는 것"

[nbn시사경제] 원종성 기자

경제개혁연대, 경제민주주의2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노동·시민사회단체) 등은 2일 청와대 앞에서 “이재용 사면·가석방 논의는 가당찮으며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경영자총연합, 대한상공회의소 등 5개 경영자 단체들은 지난 4월 27일 이재용 사면 건의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주요 경제지들 역시 반도체 투자 위기, 리더십 부재 등 공포심을 자극하는 보도로 이재용 사면·가석방을 주장·이슈화하고 있다. 

특히 6월 2일 문재인 대통령과 4대그룹 총수의 청와대 오찬간담회에서 이재용의 사면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 지금은 경제 상황이 이전과 다르게 전개되고 있고, 기업의 대담한 역할이 요구된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고 밝혀 여러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

경제지들은 삼성의 대미 반도체 투자가 한미정상의 순조로운 마무리를 이끌어냈다고 강조하며 이재용의 사면·가석방 가능성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국민통합과 인권증진의 측면에서 시행되어야 할 사면·가석방이 경제적 투자에 대한 정치적 대가로서, 또는 경제 논리로 환원돼 재벌의 기업 범죄 정당화에 악용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재용 사면론에 따르면 한국에서 가장 큰 규모와 영향력을 가진 기업이 총수 개인의 부재로 투자·의사결정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것인데,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러한 주장 자체가 한국 재벌기업 경영방식의 낙후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경제정의와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라도 바로잡아야 할 개혁 사항이라고 강조되고 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이재용 사면·가석방은 현재 진행중인 삼성물산 불법합병과 분식회계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다른 형사재판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먼저 판결이 확정된 형사사건에 대해 사면한 전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이 법무부 취업제한통보에도 삼성전자 부회장직을 유지해 수형기간 중에도 다른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 사면·가석방은 재벌총수 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며, 사법질서의 근간을 훼손한다는 점에서도 부당하다는 입장임을 밝힌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2일 기자회견 이후에도 이재용 사면·가석방의 부당성을 알리는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현재 진행중인 삼성물산 불법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사건 재판과정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kymaj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