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민‧관‧경이 원스톱 해결하는 ‘서초아동보호대응센터’ 25일 출범

[수도권=nbn시사경제] 홍승환 기자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관계기관의 분절된 대응 체계를 한데 통합하여 민간·행정·경찰이 협업해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신개념 아동보호대응센터가 서울 서초구에 들어섰다.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전국 최초로 아동학대 신고부터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대응·관리하는 ‘서초아동보호대응센터’를 25일 개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양부모 학대로 세상을 떠난 ‘정인이’ 사건의 허점으로 지목된 사안이 바로 경찰·자치구·아동보호전문기관 등으로 권한이 각각 나뉘어 유기적 협조가 원활하지 못했던 문제였으며, 해당 사안에 대한 컨트롤타워의 부재가 큰 사각지대였다는 지적이 지속됐다.

이에 서초구는 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한 곳에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보호조치 등을 실행하면서 유기적·총체적·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시스템을 구축해 ‘아동보호대응센터’ 건립을 준비해온 것이다.

서초동에 위치한 아동보호대응센터는 전담공무원과 경찰, 아동보호전담요원, 심리치료사 등 9명의 전문 인력들이 상주한다. 이곳의 역할은 크게 △아동학대 초기개입 △아동보호조치 △아동학대 예방교육 등으로 구분했다.

먼저, 아동학대 초기개입은 신고가 접수되면, 전담 공무원과 경찰·아동보호전담요원들이 학대 상황에 따른 조사방법과 일정 등 초기개입 방향을 논의한다. 이는 조사지연 및 학대피해 아동의 중복조사 문제를 일정부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조사 초기 단계부터 서로가 수시로 소통하며 아동과 가정에 필요한 복지자원을 발굴해서 연계하게 된다.

아동보호를 위한 사례판단은 경찰·전담공무원·아동보호전문기관·변호사·가족치료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된 ‘아동학대사례판정단’ 회의를 통해, 아동의 이익을 최선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고 종합적인 결정하도록 하도록 한 구성체다. 기존 전담공무원의 자체적으로 사례판단으로 아동학대 여부를 결정한 것에서 전문성을 높여 판단하도록 한 것이다.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아동학대방지를 위해 아동 권리에 대한 인식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으로 대응센터 내에서 상시로 운영토록 했다. 특히 구는 연 1시간 이상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는 학교·어린이집·유치원 교사 등에 대한 예방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구는 아동학대 및 아동 권리에 대한 근본적 인식개선을 위해 센터 내에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학대 가정 부모들의 행위 근절을 위해 ▲부모의 바람직한 양육 태도를 알려주는 ‘토닥토닥 부모교육’, ▲사춘기 아동과의 소통문제 해결을 위한 ‘부모자조 모임’ 등도 운영한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0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서 학대행위자의 82.1%는 '부모'로 조사된 결과에 따른 것이다.

대응센터는 연면적 108㎡의 지상1층/지상2층 규모로 신축됐으며, ▲민관경 협업사무실 ▲통합회의실 ▲학대예방교육실 ▲상담치료실 ▲부모교육실 등 시설 내에서 특화된 상담 및 치료 등이 공간별로 섬세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진다.

구는 지역 특성상 높은 지가 및 긴 공사기간의 문제로 대응센터 건립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의지를 갖고 신속한 건립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부지를 확보하였고, 더불어 지역사회에 관심이 높은 기업인 ‘호반건설’과 ‘텐일레븐’의 건축물 기부로 공사기간 단축을 이뤄낼 수 있었다.

이외에도 대응센터는 지역 주민이 중심이 되는 ‘아동지킴이’도 운영한다. 동별 2명씩 위촉된 ‘아동지킴이’가 편의점‧문구점 등 아동들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를 현장 모니터링하며, 지역 내 불법 운영 중인 아동복지지시설을 살펴 학대위험에 노출된 아동을 조기에 발견, 학대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쓸 예정이다.

한편, 구는 아동대응센터 건립과 연계해 이와 별도의 부지에 아동 학대피해가 심할 경우 ‘즉각분리제’를 할 수 있는(올해 3월 아동복지법 개정) 서초학대아동쉼터를 조성해 25일부터 별도로 운영한다. 서울 동남권(서초,강남,송파,강동)의 유일한 쉼터이며, 연면적 108㎡, 지상 2층 규모로 ▲놀이방, ▲거실과 부엌, ▲상담실, ▲야외테라스, ▲아동방 등이 자리잡고 있다. 이곳에서는 전문심리치료사와 보육교사가 상주해 학대받은 아이들을 위한 심리검사를 진행하며, 캠핑, 연극관람 등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그간, 구는 아동학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발빠르게 움직여왔다. 올해 1월 아동보호팀을 신설해 전담공무원을 보건복지부 권고기준(50건당 1인)보다 많은 5명을 배치했으며, 5월에는 서울성모병원 등 전담 의료기관 2개소를 지정하는 등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사전에 촘촘히 구축했다. 향후 구는 이러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서초아동대응센터가 지역 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해 아동학대 사각지대 해소에 총력을 다 한다는 방침이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아동학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대응 시스템의 허점을 보완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할 수 있게 돼서 다행스럽고 보람되게 생각한다”며 “사전 예방부터 사후 관리까지 촘촘히 관리해서 다시는 학대로 고통 받는 아이들이 다시는 나오지 않아야 한다. 서초구는 모든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mikotona@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