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김경현 선임기자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4일 새벽 구속돼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들과 공범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민용 변호사의 영장은 기각돼 정 변호사를 연결고리로 배임 혐의의 ‘윗선’을 수사하려던 검찰의 계획에는 다소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같은 날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제 모든 수사는 ‘그분’의 정체를 밝혀내는 데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만배 씨는 ‘그분의 사업방침에 따랐을 뿐’이라고 했다. 당시 성남시장의 정책에 맞춘 사업 설계이니 잘못이 없다는 취지”라며 “책임자는 이재명 후보임을 명백히 가리켰다”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남도시개발공사까지도 유동규 씨와 화천대유 민간사업자들이 공모해 부당이득을 챙긴 배임 범죄가 성립한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도 검찰은 이 후보의 정책적 판단에 대해 배임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며 미래권력을 비호하기에 급급하다. 성남시장의 정책 판단을 따랐던 김씨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면, 이후 수사는 마땅히 그 판단을 내린 책임자에 대한 배임 혐의로 귀결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허 수석대변인은 “월성원전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팀은 핵심 인물에 대한 배임 혐의 기소는 물론 ‘배임 방조자’에 대한 기소, 백운규 전 장관에게는 ‘배임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겠다는 얘기까지 들린다”며 “같은 하늘 아래 같은 검찰 조직이 과연 맞는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 상황을 보면 언론이 검찰 수사를 대신해주고 있다. 이재명 후보와 유동규 씨가 측근 관계로 맺어진 정황도 언론이 찾아냈고, 해외에 체류 중이던 의혹의 핵심 인물을 찾는 일도 언론이 먼저”라면서 “성남시청 압수수색도 언론의 질타가 쏟아지고 6일 만에야 시장실과 비서실을 대상에 포함시켰다. 도대체 대장동 게이트에서 검찰의 존재 이유는 무엇이냐”고 일갈했다.
더해 “검찰수사 초기부터 유동규 씨 선에서 꼬리를 자르고 수사를 끝낼 것이라는 예상이 파다했었다”며 “성남도시개발공사선에서 배임 혐의 ‘꼬리 자르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윗선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주길 바란다. 그것이 검찰의 명예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단 하나의 방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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