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nbn시사경제] 권대정 기자

1. 안녕하세요 문대림 이사장님을 뵙게 돼 반갑습니다. JDC가제주를 국제자유도시로 만들기 위해 설립 되었다는데요 설립취지를 좀 설명해주세요.

90년대 후반 IMF 등 큰 경제위기를 맞으면서 대한민국은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한국 경제 위기를 극복할 개방경제의 새로운 모델을 제주도에서 선도적으로 구현해 보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다. 

이러한 논의의 결과, 2002년 「제주특별자치도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만들어졌고,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하기 위해 우선 진행해야 할 핵심 사업으로 7대 선도프로젝트가 제시됐습니다. 

7대 선도프로젝트의 성공 추진을 통해서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성장시키는 미션을 갖고 설립된 기관이 바로 JDC입니다. 설립 당시 기관 위상과 관련해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 지방정부 차원의 개발 사업은 제주도를 변화시키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JDC를 중앙정부(국토교통부) 산하기관으로 설립하게 됐습니다.

현재 JDC는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반 조성을 위해 관광, 교육, 의료, 첨단 중심의 핵심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최근에는 변화된 대내외 환경에 맞게 제주의 가치를 반영한 제주형 국제도시를 만들기 위해 창의적인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있고, 질적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 그간 JDC 전반 성과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JDC 설립 이후 첨단, 관광, 교육, 의료 4개 분야의 대규모 핵심 프로젝트를 추진했으며, 총 6조 7,540억 원 투자 실현을 통해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 인프라를 확충했습니다.

첨단과학기술단지는 카카오 등 162개사 입주, 산업시설용지 100% 분양 완료를 통해 ’19년 말 기준 입주기업 매출액 약 3.3조원 달성했고, 고용인원 약 2,500명으로 제주첨단과기단지 운영이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과기단지 내 제주혁신성장센터에는 현재 45개 스타트업 회사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제주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회사로 성장하도록 JDC가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2첨단 과기단지는 현재까지 60%(토지주 기준) 협의매수를 완료했고, 연내 토지 소유권을 확보해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제2첨단 과기단지는 1차 산업과 3차 산업 위주로 편중된 제주의 산업구조 다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신화역사공원은 람정그룹 투자유치를 통해 최대 규모의 FDI 실적 15억불을 달성했고, 호텔·테마파크 등 시설의 ’19년 말 기준 고용인원 1,650명 중 도민 고용률이 80.5%에 달합니다. 또한, JDC 직접 투자 사업으로 제주의 신화와 역사를 테마로  한 J지구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어교육도시는 국제학교 학생 충원율이 전년대비 상승(73.7%→74.7%. 1% 상승)했고, 개교 및 운영 이후 약 7천억 원(누적) 유학수지 절감에 기여했습니다. 국제학교 BLT 시설사업 리파이낸싱에 따른 조달금리 인하로 총 120억 원을 절감하면서 국제학교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프로젝트 및 도민지원 사업과 연계한 일자리 약 8,200개(’19년 말 기준/누계)를 창출했고, 도민지원 사업에 전년대비 약 38% 증가한 187억 원을 지원하는 등 지역 상생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고객중심 경영을 통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1등급을 향상시켰고, 고객만족도 우수등급을 달성했습니다.

제주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 환경사업을 발굴하고 환경 가치 협력체계를 구축했으며, 국가연구과제인 ‘초소형전기차 기반 모빌리티 연계형 이동서비스 실증(총 사업비 108억원)’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도 올렸습니다.

3. 수천억원대의 소송전으로 논란이 됐던 제주의 첫 외자유치사업인 예래휴양형주거단지가 5년만에 일단락됐습니다. 법원의 조정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정결과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법원의 조정결과는 JDC는 버자야에 투자원금 수준인 1,250억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고, 버자야는 JDC, 제주도,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소송을 모두 취하하고, 예래휴양단지 관련 사업을  JDC로 전부 양도하는 것입니다. 

2015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투자자인 버자야 그룹은 JDC를 상대로 3천 5백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상대로 4조 1천억 원 규모의 ISDS 국제소송 절차를 추진했습니다. 이번 협상타결로 투자자의 국내 손배소송과 국제소송이 모두 해결된 것입니다.

이번 법원의 조정결정 확정의 의의는 우선, 불확실했던 예래휴양단지 사업에 대해 사업재추진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일부 토지주 소송만 잘 정리된다면 JDC는 예래동 지역에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론스타 사건 이후 최대 규모라서 자칫 국가분쟁으로 치달아 국제적 투자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었지만 원만하게 협상으로 마무리 됐다는 것입니다. 천문학적 규모의 소송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실, 총리실 등이 나섰고, 법무부를 중심으로 외교부, 기재부, 국토부 등과 함께 ‘국제소송 공동대응단’을 구성하면서 대응했던 엄청난 사안이었습니다. 이번에 원만하게 협상을 마친 것은 JDC 현안뿐만 아니라 제주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현안을 해결한 것이라고 봅니다. 

4. 앞으로 토지반환소송과 남은 시설의 활용방안에 대한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토지주 소송은 협의매수 10년 경과자와 미경과자, 수용재결자, 세 부류로 구분됩니다. 올해 안에 토지주 소송 1심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하는데, 협의매수자의 토지 60%에 대한 사법부의 합리적 판단이 뒷받침 된다면 JDC가 예래동 내에서의 사업 재추진이 보다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주도-토지주-JDC 3자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의 내용을 결정하는 과정부터 토지주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래동에 남아 있는 시설은 도로와 교량, 저류지, 생태공원, 주차장 등의 기반시설과 공정률 65%에서 멈춘 1단계 건축물 등이 있습니다. 기반시설의 경우 지역주민과 관광객 다수가 빈번이 이용하고 있으며, 철거 및 폐쇄 시 많은 불편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현재 JDC가 유지보수 관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법부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건축물의 경우 공사가 중단되어 아름다운 예래동 경관을 저해하고 흉물스럽게 방치한 점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에게 죄송한 말씀을 전합니다. 건축물은 정밀안전 진단을 좀 더 해봐야 알겠지만 구조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법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판결을 통해 토지문제가 해결된다면 빠른 시간 내에 공사가 재추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5. 영어교육도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영어교육도시 2단계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구상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주영어교육도시 2단계 주요내용은 ‘대학존’으로서, 제주형 4차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와 JDC는 제주형 4차 산업인 에너지, 미래교통, 환경 3가지 분야의 석ㆍ박사 이상 전문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고등교육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순 인재양성이 아닌 전문인재가 제주에 둥지를 틀어 첨단과학기술단지와 연계해 「교육, 연구, 창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제주형 4차 산업의 비중을 높이고자 영어교육도시 2단계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는 중국의 한한령과 코로나19 팬데믹 등에서 경험했듯이 외부 충격에 취약한 1차 및 3차 산업으로 편중된 제주의 산업구조를 다변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어교육도시 2단계 지역은 영어교육도시의 완성과 대학유치의 가시적 성과를 위해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1단계 조성용지 중 70% 이상이 공급됐으며, 잔여용지 공급 및 추가 학교 유치 등 2년 내에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은 실시설계·부지조성 공사 등 3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2단계 사업을 지금 추진해야만 합니다.

6. 1단계 사업 당시 구상했던 계획들은 마무리가 됐는지요... 예정됐던 학교 유치가 다소 차질을 빚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어교육도시 1단계에 조성된 국제학교 지원자 및 국제학교 설립의향자 수요가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학생 충원율은 작년 74%에서 올해는 77%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20년 상반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국제학교 지원자가 1.7배 증가했으며, 해외에서 국내로 귀국한 유학생 지원도 5월 기준으로 3.6배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추가 국제학교 설립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합니다.

작년 ACS Jeju 설립계획 불허 이후 면밀한 자체평가를 통해 국제학교 운영노하우와 자금력이 확실히 검증된 학교법인을 유치하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을 기반으로 최근 국제학교 유치를 희망하는 건실한 학교법인 등 잠재투자의향자 4곳과 협의 중이며, 앞으로 1단계 학교 유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7. 현재 영어교육도시 내 전반적인 운영은 제대로 되고 있나요 혹 아쉬운 점이 있다면.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학생 충원율이 금년 8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7천억 원의 유학수지가 절감됐습니다.

국제학교 BLT 시설사업 리파이낸싱에 따른 조달금리 인하로 총 120억 원 절감하여 학교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국제학교 초기 건설자금은 국고의 재정지원 없이 학교 건물을 취득하기 위해 금융리스 방식으로 추진됐습니다. 현재로서 회계 상 부채로 기록되어 있지만 임차료 상환이 완료되면 제인스는 우리 기관 소유의 건물자산으로 전환됩니다. 즉, 자산 취득을 위한 부채일 뿐, 국제학교 운영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아쉬운 점이라면, ‘국제학교 수요가 낮다’라는 오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국제학교는 개교 이래 꾸준히 입학 경쟁률이 상승해왔고, 경쟁률이 2.2대 1에 육박하며 정원대비 2배 이상의 높은 수요가 있는데, 이러한 사실이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신규학교 유치를 통해 해외유학 수요를 흡수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8. 이번 2단계 사업을 추진하면서 곶자왈 훼손 논란도 있습니다. 

JDC는 영어교육도시 조성 시 선 보전-후 도시조성 원칙에 입각해 제주의 고유한 생태 경관 등 보전가치가 높은 곳은 원형녹지로 보전하고 있고, 도시조성은 최소화하고 있다.

2013년에는 JDC-제주도-환경단체의 합동조사 결과를 반영해 개발지역을 기존 대비 20% 대폭 축소 등 2단계 전체 면적의 약 70%를 원형보전 하는 개발계획으로 변경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 훼손 논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환경단체 등과 소통하고 함께 공동 식생조사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어교육도시가 자연과 도시가 공존하는 정주형 교육도시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9. 헬스케어타운 의료서비스센터 추진 상황은.

의료서비스센터는 의료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서귀포 지역주민이 겪는 불편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자 JDC가 296억 원을 직접 투자해 헬스케어타운 내에 짓는 건물입니다. 의료서비스센터는 지난 5월 착공했고 내년 8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는 헬스케어타운 전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의료서비스센터가 준공되면 병의원을 비롯해 연구시설과 교육시설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의료서비스센터는 제주로 이전하거나 지점을 설립할 의향은 있으나 많은 돈을 들여 땅을 사고 건물을 짓기에는 부담스러운 병의원과 기업이 입주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제공할 것입니다.

JDC는 의료서비스센터에 정부 산하 보건의료 전문기관(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한의약진흥원 등)의 제주분원을 유치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 외국의료기관(영리병원) 등 헬스케어타운의 향후 운영방향은.

JDC는 앞으로 헬스케어타운에 의료서비스센터와 같은 사업모델을 많이 만들어 공익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2008년 사업전략 최초 수립 이후, 변화된 대내외 환경 등을 반영한 헬스케어타운 사업계획을 재수립하기 위해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전략을 바탕으로 헬스케어타운 내 사업시행자로서 JDC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신규투자 유치활동을 지속하고자 합니다. 최근 지역구 국회의원과 제주대 약대 유치 관련하여 협의 중이고,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해 제약 바이오기업 등이 사업하기에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업계획 재수립을 통해 헬스케어타운을 의료, 치유, 연구 기능을 갖춘 복합의료관광단지로 발돋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녹지국제병원 관련해서는 현재 녹지국제병원 사업당사자인 녹지그룹과 인허가권자인 제주특별자치도 사이에 2건의 행정소송(부관 취소 소송, 개설허가 취소에 따른 취소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지난 4월 21일과 6월 16일에 걸쳐 두 차례의 변론이 있었고, 7월 21일에 최종변론이 열렸으며, 10월 20일이 1심 선고일입니다. 소송당사자는 녹지그룹과 제주특별자치도인 만큼 JDC는 소송경과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녹지그룹은 헬스케어타운에 1조 130억 원 투자계획 중이며, 현재까지 7,457억 원을 투자했고, 계획대로 투자를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녹지그룹과의 유대관계를 끈끈히 하여 녹지그룹 추진사업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본연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헬스케어타운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 JDC가 코로나19 위기 극복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다지요?

JDC는 12일 코로나19로 인해 면세점 매출 하락과 제2첨단 토지보상금 지급, 휴양형주거단지 투자자 손배금 지급 등으로 적자경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내·외 급격한 사업 환경 변화에 대해 기관이 위기에 처해 있음을 노사공동으로 인식하여 임직원 및 노동조합이 참여한 가운데 비상경영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사장 직속으로 「JDC 비상대책위원회」를 신설하여,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조직혁신과 미래성장동력 강화의 3대 방향으로 나누어 비상경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불요불급한 지출예산을 절감하고, 면세점 매출 향상, 자산일부 매각을 통해 수익성 강화와 신규사업 타당성 검증과 기존사업 원가관리를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조직혁신을 위해 책임강화형 조직개편과 코로나 등 위기극복을 위한 지역상생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신뢰 제고를 위해 윤리경영 체계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미래성장동력 강화를 위한 환경변화 대응을 위해 혁신적으로 기존사업을 조정하고, 국제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미래 신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할 것입니다. 

12. JDC 문대림 이사장님이 그리는 제주는 어떠한 제주이며 마무리 말씀 해주신다면?

제주형 국제도시는 제주의 가치가 오롯이 반영되는 국제도시입니다. 기존의 국제자유도시가 대규모 단지 개발 중심이라고 한다면, 제주형 국제도시는 제주의 가치인 환경·생태(환경적 가치)와 평화·인권(인문학적 가치)의 가치가 발현되고, 이것을 통해 풍요로운 미래로 ‘번영’해 나가는 도시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제주의 가치인 환경생태의 가치와 평화인권의 가치를 기반으로 제주의 번영을 추구하는 것이 제가 그리려는 제주형 국제도시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수해까지 겹치면서 국민들의 생활이 어렵습니다. 슬기롭게 지금의 위기를 잘 헤쳐 나갔으면 합니다. JDC도 침체된 제주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취임한 지 1년하고도 5개월이 됐습니다. 지난 시간을 차분하게 돌아보고, 2020년에는 제주도민이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JDC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주도민과 더 진솔하게 소통하면서 제주도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JDC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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