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김준란 기자
여야가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각 부처 장관을 상대로 종합정책질의에 나선다.
여야는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21일 소위원회 심사를 진행한 뒤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4차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나, 일각에서 만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지원을 비롯한 세부 사업을 문제 삼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통신비 지원 사업은 당·정·청 합의로 9289억800만원이 반영됐으나, 국민의힘은 사업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놓고 '무차별 선심성 예산'이라며 비판했고, 진보 진영인 열린민주당도 사업 철회를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통신비 지원금을 전액 삭감하고 독감 백신 무료 접종, 자녀돌봄비용 대상 확대, 택시 기사 간 재난지원금 형평성 문제 해결 등에 써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무료 독감 예방접종 사업 반영 여부를 놓고도 여야의 갑론을박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독감 유료 접종분 1100만명을 무료로 전환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시중 백신 물량 부족을 이유로 국민 정서상 동의할 수 있는 계층으로만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일축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국가에 도움이 된다는 확신이 없으면 날짜 끌려서 쉽게 동의할 일은 절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주 원내대표는 특히 "아까운 돈을 2만원씩 흩어 의미없게 쓰려고 하고 있다"며 통신비 2만원 일괄 지급 사업을 비판했다. 그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건의했다고 해서, 대통령이 국민에게 드리는 작은 위로와 정성이라고 해서 결코 그대로 갈 수는 없다"며 "민주당을 제외한 나머지 야당 모두 반대하고 있고, 국민도 58%가 반대한다. 국민 요구대로 예산을 짜면 빨리 처리할 수 있다"고 여당의 철회를 재차 요구했다.
한편 예결위는 이날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 확대도 논의할 방침이다.
앞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에 쓰일 3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원안 의결하면서, 집합금지명령을 받은 12개 업종 전체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법인택시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부대의견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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