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차원 백신수급 총괄 관리원칙에 맞게 '전액 국비' 부담 요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등 총 13건 정부건의안 채택
[충북=nbn시사경제] 이건수 기자
충북도의회 박문희 의장은 25일 서울에서 열린 제7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해 ‘코로나19 백신접종 시행비 전액 국비 부담’을 정부에 건의했다.
박문희 의장은 “올해의 경우 코로나19 백신접종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했으나, 내년 정부예산안에는 지방 부담을 50%로 편성해 지자체의 재정상황에 따라 백신접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신접종 외에도 장기간에 걸친 코로나19 대응 등 지방재정 부담이 가중된 상황에서 4,700여억원의 지방비 부담은 지방재정에 큰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며 “중앙정부 차원의 백신수급 총괄 관리 원칙에 맞게 '전액 국비'로 부담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했다.
또한 박 의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그는 “초·중등학생이 학업중단 한 경우 개인정보 동의를 받지 않아도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개인정보를 제공해 교육·상담·취업 등의 지원을 받고 있으나, 학업중단 비율이 높은 고등학생은 개인정보 동의를 얻지 않는 이상 지원센터에서 도움을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등학생이 학업중단한 경우에도 개인정보 동의없이 학교에서 지원센터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이 밖에도 ▲위드 코로나를 위한 ‘국민문화바우처제도’ 건의안 ▲청소년 참정권 확대 촉구 건의안 등 총 13건의 정부건의안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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