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주해승 기자
국정감사가 마무리되자마자 여야가 공수처 출범을 놓고 또다시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인 27일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2명을 선정한 것과 관련, 출범 기한을 못박으며 야당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추천위에서 야당이 '비토권'을 행사해 절차를 지연시킨다면 법 개정으로 돌파하겠다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까지 불사하겠다는 의지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8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늦어도 11월까지는 인사청문회도 다 마치고 공수처장 임명과 관련해서는 모든 절차를 끝내야 된다"고 못을 박았다.
최 수석대변인은 공수처법 시행일 7월15일이 한참 지난 것을 언급하며 "지금 100일이 넘는 위법사항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의 라임·옵티머스 특검 주장에는 "공수처 출범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협상이나 딜은 있을 수가 없다"면서 "공수처 출범 그 자체에 충실해야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라임 사건이나 옵티머스 사건은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태이기 때문에 검찰에 맡겨놓(아야 한다)"며 "혹시나 검찰의 문제라든지 국회의원의 문제라든지 금융당국의 고위공직자의 문제에 있어서 의혹이 풀리지 않는다고 하면 빠른 시간 안에 구성된 공수처가 그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맡으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장외투쟁을 하기 전에 공수처장 추천에 협조하면 당연히 우리는 합의로 공수처장 임명을 추진할 것"이라며 "그런데 벌써부터 본인들이 장외투쟁을 운운하는 것은 매우 정략적이다. 공수처 출범 자체를 반대하려고 그러면 장외투쟁을 벌써 예고하는 것이냐, 이런 오해를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현행법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의결정족수를 '7명 중 6명'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야당 측 위원 2명이 가지는 사실상의 '비토권'을 활용해 특검 도입을을 촉구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보인다.
일단 추천위원을 선정하기는 했으나, 현행 공수처법이 위헌이라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향후 법사위에서 '독소조항' 제거를 명분으로 법 개정 역공을 펼칠 전망이다.
또 국민의힘은 릴레이 규탄대회까지 열어 특검을 수용하지 않는 여권을 맹비판하며, 이날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 불참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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