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nbn시사경제] 이건수 기자

최충진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은 수도권-비수도권 불균형 심화와 지방소멸의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 대표형 상원제’ 도입을 촉구했다.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10일 11개 시군의회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87차 정례회에서 최충진 협의회장이 발의한 ‘진정한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을 위한 국회 지역 대표형 상원제 도입 촉구 결의문’을 원안가결로 채택했다.

채택한 결의문은 청와대, 국회,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서에 송부했다.

협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현행 단원제 국회는 인구 기준으로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있어 수도권 국회의원의 비율이 절반을 넘어서면서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자치를 소홀히 하고 있다”며 “수도권 일극화와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근본적인 종합대책 마련과 진정한 지방자치·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지역 대표형 상원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협의회는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11.8%인 수도권의 인구가 국가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서고 100대 기업의 95%가 위치하는 등 사회·경제·문화 다방면으로 수도권-비수도권 간 불균형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결의문을 발의한 최충진 협의회장은 “지방소멸은 곧 국가소멸로 이어지는 중대한 위기인만큼 특단의 입법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며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과 균형발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해법은 '지역 대표형 상원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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