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nbn시사경제] 김도형 기자

아파트 거주민이 60~70%에 이르는 지금 관리비에서 용역비 외 공과금이나 인건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관리비를 빼먹는 위탁관리회사가 있다는 보도를 접한 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의 대처가 비교된다.

최근 위탁관리 아파트에서 직원의 4대 보험료가 부풀려 지거나 퇴직충당금을 착복하는 등 문제가 있다는 보도에 따라 광주시는 빼앗긴 시민의 관리비를 찾기 위한 전수 조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광주보다 더 일찍 더 많은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대구시는 시장,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누구도 관심이 없고 담당 공무원들은 원래 그랬던 것처럼 당연히 무관심이다.

2021년 초 목포시에서 70개 위탁관리 아파트의 직원 4대 보험료 납부내역과 주민에게 부과된 관리비 내역을 조사하여 6억8600만 원의 차액을 찾아내 시민에게 돌려 준 적이 있다. 이 뉴스는 전국적으로 보도되었고 이 소식을 접한 광주는 516개 위탁관리 아파트 관리비를 조사하여 입주민의 피해가 없는 지 확인하겠다고 16일 발표했다.

이에 앞서 정의당 광주시당에서는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비리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관구의원)를 만들어 한 달 간 제보를 받았는데 27건 이상의 의심사례가 발견되었다면서 전수조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광주시가 추진하는 이번 조사는 4대 보험료 허위 또는 초과 징수, 퇴직충당금과 연차보상금 등을 직원에게 지급하지 않고 위탁관리회사가 착복한 것 등이 주요 확인대상이다.

대구광역시는 어떠할까?

대구도 지난 12월 중순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8년간 인건비성 비용과 인사노무비 등을 부당 청구해 착복한 위탁관리회사에 3억8000만 원을 입주민에게 돌려주라는 판결이 보도 되었다.

판결문에는 인건비 중 4대 보험료 사용자 부담금과 본인 부담금간 차이, 법정 요율을 초과한 비용 청구, 연차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분 등이 지적되었다.

위탁관리회사에서는 도급계약이며 민법 중 위임에 관한 사항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했기 때문에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위탁관리 계약은 위임계약으로 위임사무를 처리하면서 남는 돈이 있거나 추가 청구된 돈이 있다면 당연히 돌려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일반 주민은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관리직원 4대 보험료 청구금액과 납부금액을 알 수 없고, 퇴직충당금 중 미 반환금액 또한 위탁관리회사에 문의해도 내역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주민이 직접 조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하지만 시청이나 구청은 공동주택관리법상 조사 권한이 있을 뿐더러 여러 아파트를 한꺼번에 조사할 수도 있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효율적이다.

광주시에서도 한 아파트가 약 1000만 원의 4대 보험료 차액을 찾아내 돌려받았다. 대구도 달서구의 한 아파트가 4대 보험료와 미지급 퇴직금까지 합쳐 3억8000만 원을 돌려받았으니 대구에 있는 위탁관리 아파트 700개 정도를 조사하면 얼마의 금액이 나올까? 어느 시장이 이런 돈을 시민에게 돌려 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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