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bn시사경제] 이인형 주거복지금융연대 준비위원(전 한국신용정보 기업평가팀장)

강남 불패를 넘어  부동산 불패 신화를 맹신하는 대한민국.  과연 이대로  지속될 것인가?

대표적인 불로소득인 부동산 투기 소득을 최고의 목표로 사는 사람들..  그들의 꿈과 신화는 계속될 것인가?  
촛불 정부라 불리우는 이번 정부는 적폐 청산과 남북화해 협력 , 사람 사는 세상을 국정의 목표로 삼았으나  이제  임기를 1년 반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극심한 민심이반의 벼랑에 몰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비롯 코로나 19라는 초유의 사태를  감안하더라도  사상 유래 없는 부동산 폭등과  재벌 집중 경제로 인한 빈부격차의 심화는 사실상 정권의 지지기반인 서민 민중들의 삶을 파괴하고 반대로 적폐세력이라 할 수 있는 기득권 층의  부만  늘려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원인은 여러가지를 들 수 있겠으나  나는 본질적으로 이 정권의 중심 세력이 갖는 아마츄어리즘이  그 원인이라 지적하고 싶다.

아무리 촛불 혁명에 의해 인수위 없이 인수한 정권이라고 하기에는 과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집권 10년도 있었고 지난 18대 대선을 치르면서 형성된 인재 풀 등을 감안하면 ,긴급히  인수한 정권의 한계라는 지적은 매우 부적절한 변명이라 생각한다.

그보다는 근본적으로 아니 태생적으로 노무현 정권의 실패를 교훈 삼지 않는 지독한 순혈주의 또는 자격 지심이 교묘히 결합된 어정쩡한 집권세력의 연합이라는 성격에 무게를 두고 싶다.

우리는  지난한 민주화 과정 속에서도  우리 진보진영은 각계 각층에서 전문적인 역량과 진보적 철학을 겸비한 인재들을 많이 키워왔다.  문제는 이러한  전문적인 역량과 경륜 그리고 철학을 겸비한 인재들과 정치권과의 교류와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 난 무게를 둔다.  “진보진영은 무능하고 보수 진영은 유능하다”라는  표현은 이미 90년대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치 경제체제가 지배적으로 되어 가는 시기에 실효성을 잃었다.  80년대 민주화 투쟁의 중심에 서 있던 소위 386의 대부분은 이미 생활 영역으로 들어가  학계로 기업으로 그리고 세계로 나아갔다.  다시 말해서 386 운동권이란  개념은 이미 90년대 중반 이후 들어 사실상 소멸된 개념이라 봐야 한다.   그런데 , 이상하게 정치권에서  느닷 없이 386 운동권이란 개념이 등장하면서  어이 없게도 가장 대중적인 민주화 투쟁의 시대를  소수 운동권이 주도하던 시대로 변질 시킨 것이다.  80년대 학원의 민주화 투쟁은 소수 운동권 세력의 운동이 아니라  거의 전 학생 대중 , 그리고  시민 노동자들의  공통 분모였고  오히려 여기에서 이탈된 비 운동권이란  사실 역으로 일부 극소수 (?)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호도한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이러한 호도의 중심에  기득권 정당인 민주정의당 계통인 한나라당 새누리당  무리들만이 아니라 소위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 계도  마찬가지 인식으로 정치권을 형성함으로써  스스로 정치 지형을 축소 왜곡 했다는 것이다.

좌광재 우희정으로 표현되었던  참여 정부의  패착은 바로 이런데서 출발한다.  자기 주변에 보이는 사람 이외에는 다  같은 반민주 세력이라 착각하고 적은 인재 풀에서 정권을 운영하였다.  노무현 정부가 아마튜어 정부였다는 것은 바로 이런 패착으로부터  인재의 협소함을  극복하지 못한 데서 찾아야 한다.

따라서 이번 정부도 이런 우를 같이 범하면서 난관에 봉착해 왔다.

그러나 이번 새로 등장한 장관은 그런 면에서 이 정부가 발탁한 비 정치권 전문 인사라는 점에서 나는 높이 평가한다.  새 장관은 학자이자 토지 정책을 실행했던  공기업  SH , LH 사장직을 거치면서 현장의 감각까지 익힌 전형적인  전문가이다.  이는 과거  운동권 경력과 국회의원 경력만 있는 김현미 장관과 극단적으로 비교된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현 장관은 비록 386 운동권으로 분류되지 않지만  그는 진보 세력의 가치를 공유했던 건전한 시민의식의 소유자이자 학자이고  또 현장 경험까지 한 정상급 전문가라는 점이다.

그런 면에서 나는 1년 반 남짓 남은 현 정부가 민심의 중심에 있는 부동산 정책에서 승부를 걸기 위해 선택한 최선의 카드라 확신한다.

현재 추진 중인 주택 공급 정책이 확고하고 실현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는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는 첫째 요인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책을 실천하는 프로세스도 매우 현실적이다.  우선 시간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비 주거 건물의  주택용 전환을 통한 청년 주택의 안정적 공급 정책은 정말 그동안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정책을  LH 사장을 하면서 얻는 현장 감각으로 추진 하는 정책으로 칭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정책은  극심한 불황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호텔 같은 숙박시설을  청년 공공 임대로 전환하여  호텔 주인도 살고 청년 들 주택 문제도 해결하는 일거 양득의 정책이다. 특히 이는 긴 시간이 소요되지 않고 몇 개월 만에 공급을 마무리 한다는 점에서 시의 적절성도 뛰어나다.  향후 청년 주거 복지 분야에  조금 더 신경 쓴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라 아니할 수 없다.

공급 정책에 있어서  현재  지역 재개발 등 사업 추진에 있어 애로사항인  주민들의 욕구와 개발 시행사와의 이익 배분 과정에서의 갈등으로 사업 지연이 일상화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공공 기관이 나서서 주민 이익을 보장해 주고 공공 수요도 확보하는 지혜로는 선택의 정책이란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사실  민영 개발의 함정은  이익의 극대화 , 분양성 만을 고려하여 공동주택이 갖는 공공성 , 사회성이 결핍되고 있다는 것이고  공동 주택이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공동성을  상실해 왔다는 점이다.  반면에 이번 방식은  공공성을 강화하여 사회적 기능을 새로운 주거 시설 안에 배치함으로써  공동 주택의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여 긍극적으로는 주민들의 삶의 가치를 증대시키려 한다는 점에서 매우 높이 평가해야 한다.

공급 확대를 위한 제반 조치는  지속적으로 보완되고 더욱 강력하게 추진 될 것이다. 

문제는 수요 정책이다.  왜냐하면 아무리 공급이 늘어도 투기적 수요를 잡지 못한다면  이는  거대한 투기의 광풍이 되어 블랙홀처럼  전 국가적 유동성자원을 흡수해 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정책에서  간과된 , 아니 기존 수요 억제 정책의 지속적인 유지라는 선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강력한 수요 억제책이 추가 되어야 할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즉 수요 억제를 위해서는  투기적 수요에 충당되는 금융을 차단하는 것이 1차적이고  그 다음이 세제를 통한 이익의 환수이다.  따라서 금융 억제와 이익 환수라는 두 마리 토끼를 강력히 추진할 것을 주문한다.

마지막으로 장기적 전망에  주목해야 한다. 

소위 베이비 세대라고 하는 전후 출생 세대가  이제  70인 시대가 되어  노년화 되어 퇴장 세대가 되고 있다.  이 세대는 연간 100만명이 출생한 세대이다.  그런데 지금은  저출산 시대에 20만 명에 불과하다. 즉  1년에 20만명이 출생하고 100만명이 사망하는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다.

수명 연장에 대한 이연 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 인구 절감은 이제 현실화 되었다.  인구가 주는데 주택 수요가 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아무리  수도권 집중이 있어 수도권은  이와 무관하다고 하나 수도권 집중도 이제 코로나 19  격변기를 거치면  둔화 또는 역전이 불가피하다.

대세는 이미 정해진 상태다.  수요는 장기적으로 급감할 수 밖에 없는데 주택 공급 능력은 확대되고 있다. 공급 능력은  고층화 지하화 및  주거 공간 활용의 극대화 등으로도 얼마든지 증대된다.   예를 들면  창동 지하철 기지 등은 외곽으로 더 나갈 수 있다.  구로 차량 기지 등 도심권에  재배치 해야할  유휴 공간이 아직도 많고  저층 주택을  고층화 하면서 공급도 늘리고 공원도 늘릴 수 있는 시대다.

반면에 고령화 가운데 출생 인구가 급격히 준다는 것은 수요가 급감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고령화 인구는 주택 수요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이제 고령화가  주택의 수요를 유발하지 않는 시대다.  고령 생존인구는 이제 요양원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  따라서  베이비 붐 세대의 노령 퇴화는 인구 감소와 주택 수요 절감으로 달리고 있다.  이제 부동산 불패 신화의 소멸은 명약관화하다.

특히  비 주거용 상업 시설의 수요 감소도  향후 주택 가격 하락의 큰 요인이 될 것이다.  이미 호텔 등을 주거용 시설로  변경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비대면 재택 근무등  건물의 수요는 급격히 감소할 것이다.  비 주거용 건물의  수요 급감도 결국은 주택가격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제  1가구 1 주택 이상의 투자는 스스로를  조이는 최악의 투자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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