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기업 평균 법인세부담률 25.7% > 글로벌경쟁사 15.7% (10%p.差) →稅부담 높아
[nbn시사경제] 권대환 기자
한국 7대 수출 주력업종*의 한국 대표기업과 글로벌 경쟁사 간 ’21년 경영성과를 비교한 결과, 매출·자산·시총·R&D투자 등에서 한국기업이 글로벌 경쟁사보다 뒤처진 반면, 평균 조세부담은 10%p.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매출은 글로벌 경쟁사가 한국기업의 2.2배, 자산은 1.3배였다. 반도체와 가전에서 글로벌 1위 기업인 삼성전자와 LG전자를 제외할 경우 그 격차는 더욱 벌어져서, 매출은 3배, 자산은 1.8배에 달했다. 시장이 평가하는 기업가치도 글로벌 경쟁사가 월등히 높아, 글로벌 경쟁사의 시총규모(’21년말 기준)가 한국기업의 3.1배에 달했다.
2021년에 R&D 투자규모도 글로벌 경쟁사가 84억 달러로 한국기업 평균 58억 달러보다 1.4배 컸다. 조사항목 중 유일하게 설비투자만 한국기업이 글로벌 경쟁사보다 1.7배 더 컸다.
글로벌 경쟁사가 한국기업보다 매출, 자산, 시총 등에서 월등히 높은 반면, 기업의 법인세 부담률은 한국기업이 평균 25.7%로, 글로벌 경쟁사 평균 15.7%보다 10%p. 높게 집계되었다.
전경련 유환익 산업본부장은 “7대 수출 주력업종의 한국 대표기업들도 글로벌 경쟁사들과 비교하면 매출·시총 규모가 1/2~1/3 수준에 불과한데, 稅부담은 오히려 한국기업이 월등히 높았다.”면서 “우리 기업이 해외시장에서 글로벌 기업들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법인세 부담을 낮추고 기업 성장에 방해가 되는 대기업 차별규제들을 시급히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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