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김희정 기자
물가의 고공행진 속에서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 정부가 20일 조정단가를 발표한다.
한전은 16일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안을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상 정부는 20일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발표하게 된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전기요금을 구성하는 항목 중 하나로 3개월마다 국제 연료가격을 반영해 조정하는데 조정단가가 오르면 전기요금이 오르게 된다.
한전은 세계일보와의 통화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로 원료 가격, 재료비가 많이 올라 단계적으로 전기요금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물가가 많이 오르는 상황인데 정부 결정을 기다릴 것”이라고 전했다.
한전은 이 중 분기마다 논의되는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다.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인하 가능 폭은 직전 분기 대비 킬로와트시(㎾h)당 ±3원, 연간 ±5원이다.
한전은 1·2분기 조정단가 인상안을 제출했지만 그동안 정부는 물가 안정 등을 이유로 거듭 인상을 유보했다.
3분기에는 연료비 조정단가가 인상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전의 적자와 부채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전은 지난 1분기 7조7869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한전 관계자는 “올해 적자가 25조원이 되면 10년 연속 3조원 흑자를 내야 메울 수 있는 수준인 셈”이라고 말했다.
더하여 인위적인 가격 통제가 더이상 쉽지 않다는 기류가 정부 부처 내 확산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물가를 강제로 끌어내릴 방법이 없고 만약 그렇게 하면 경제에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며 “정부가 물가를 직접 통제하던 시대도 지났고 그것이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한덕수 국무총리도 공공요금의 인위적인 가격 통제는 하지 않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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