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김희선 기자
막대한 적자와 무리한 투자로 천문학적인 부채를 기록한 한국전력공사 등 발전 공기업과 자원공기업을 비롯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14개 공공기관이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재무구조가 취약한 공공기관을 골라 특별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내고, 기관들의 중요도가 떨어지는 자산 매각, 수익성이 떨어지거나 급하지 않은 투자계획 조정, 인력 구조조정 등 5개년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제 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재무상황평가 점수가 14점(투자적격 등급) 미만이거나 민간 신용평가사 등급체계상 ‘투자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는 부채비율 200% 이상 14개 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했다.
기재부가 지난 20일 발표한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와 2021년도 결산 재무지표를 반영해 전반적인 재무상황평가를 실시한 결과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과 남동·동서·남부·서부·중부 등 5개 발전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9곳이 사업수익성 악화 기관에 선정됐다. 한수원과 5개 발전사 등은 발전자회사의 생산전력을 한전이 구매해 수익을 정산하는 구조로 한전과 한수원, 발전5사 재무상황을 연결해 평가·반영했다.
또, 한국석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석탄공사 등 자원공기업과 한국철도공사가 재무구조 전반이 취약한 기관으로 평가됐다.
재무상황평가 결과 전체 27개 대상기관의 평균점수는 20점 만점에 13.5점인 반면, 14개 재무위험기관 평균점수는 8.7점으로 전체 평균 대비 4점 이상 저조한 점수가 나왔으며,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되지 않은 기관들과 비교하면 8점 이상 차이가 난다.
기재부는 “재무위험기관의 재무지표 항목은 비선정기관 점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재무위험기관과 비선정기관 간의 점수 차이는 총자산수익률, 부채비율 등 재무위험기관의 재무지표 항목 점수 저조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14개 재무위험기관의 부채 및 자산규모는 전체 350개 공공기관 부채·자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컸다. 지난해 14개 재무위험기관의 부채규모는 372조 1000억원으로 전체 부채규모의 64%를, 자산규모는 512조 5000억원으로 전체 자산규모의 53%를 차지해 14개 기관의 재무 악화는 곧 공공기관 전체 부채비율 증가와 부실로 연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기재부는 재무위험기관인 한전, 한수원 및 발전 5개사, 지역난방공사 등 최근 수익성이 악화된 기관 9개와 자원공기업, 철도공사 등 수익성 악화 누적으로 재무구조 전반이 취약한 기관 5개로 나눠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사업수익성 악화기관은 부채증가 추세를 완화하기 위해 수익성 향상 방안과 비용구조 분석을 통한 지출 효율화에 집중할 방침이며, 재무구조 전반 취약기관은 적극적인 부채 감축을 위해 수익성 제고와 지출 효율화, 사업 구조조정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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