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노준영 기자
정부가 향후 5년간 전국에 27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주택 공급 대책을 공개했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하는 첫 주택 대책이다.
정부는 오는 2023∼2027년 5년간 27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는 당초 공약인 ‘250만+α’에서 추가물량이 20만 가구로 채워진 것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에 50만 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158만 가구가 공급되고 지방은 광역·특별자치시 등 대도시에 52만 가구 등 총 112만 가구가 공급된다.
또한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도심복합사업 등으로 52만 가구가 공급되고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 88만 가구가 공급된다. 도시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기타 일반주택 사업 등 민간 자체 추진사업으로도 130만 가구가 공급된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우 향후 5년(2023년~2027년) 동안 전국 22만 호 이상 새로운 사업 구역을 지정하겠다는 목표다.
서울에서는 10만 호를, 경기·인천에서는 역세권, 노후 주거지 등을 중심으로 4만 호 규모의 신규 정비구역을 지정한다. 지방은 광역시의 쇠퇴한 구도심 위주로 8만 호의 정비구역을 지정하기로 했다.
과다 부담으로 재건축 사업을 위축시킨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의 경우, 기준을 개선해 감면 조정할 계획이다. 안전진단 평가 항목 중 ‘구조안정성’ 비중을 현행 50%에서 30~40% 수준으로 조정하고 의무적으로 받아 왔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도 필요시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건축 판정 조건도 일부 완화해 사업의 문턱을 낮출 전망이다.
동시에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15만 호를 발굴해 오는 10월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수도권·지방의 주거 수요가 높은 곳을 지정하되 산업단지, 도심·철도 인접 지역 등을 중심으로 적정 규모를 발굴한다는 구상이다.
이 밖에 청년 혹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각종 지원 방안도 함께 소개됐다. 청년,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등의 첫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시세 70% 이하 집값에 최대 40년 초장기 저금리 모기지가 지원되는 청년원가·역세권 첫집은 총 50만 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집중호우로 조명된 반지하 등 재해 취약 주택 거주자 주거 지원 방안도 이번 공급 대책에 담겼다. 리모델링 등 개보수와 거주민들의 정상 거처 이주를 지원하는 한편, 재해취약주택 및 거주자 총조사를 실시해 연내 종합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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