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이원영 기자
이른바 ‘계엄문건’ 논란의 핵심 당사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자진 귀국해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14일 밝혔다.
미국에 도피 중인 조 전 사령관은 이날 현지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최근 기무사령부가 작성했던 계엄문건과 관련해 당시 국방부 장관 등이 검찰에 고발되고 계엄문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여론이 점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입장문은 “계엄문건 작성의 최고 책임자인 저는 계엄문건의 진실 규명을 위해 자진 귀국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귀국 절차 및 시기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기무사 계엄령 문건 수사는 2018년 7월 시민단체가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고발하면서 비롯됐다. 박 전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던 촛불집회를 무력으로 진압하고자 기무사 요원들에게 불법계엄 계획 문건을 작성하게 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군과 검찰이 합동수사단을 구성해 수사를 진행했으나, 합동수사단은 계엄령 문건 작성을 주도한 조 전 사령관이 해외로 도주했다는 이유로 기소중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실태조사TF(태스크포스)는 계엄문건과 관련해 이날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등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송 전 장관이 당시 기무사 계엄령 문건은 단순 검토 보고서였을 뿐 불법성은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서도 내란 음모 목적이 있었던 것처럼 활용했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그동안 잠적 생활을 해오던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갑자기 마음을 바꿔 귀국해 조사에 임하겠다고 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정권의 궤를 잇는 보수 정권으로 바뀐 정치적 상황과 무관치 않을 것이란 해석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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