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노준영 기자
한국산 가상 화폐 ‘루나’와 ‘테라’의 가격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권도형 대표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외교부에 여권 무효화 조치를 요청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최근 서울남부지법에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 창립 멤버인 니콜라스 플라티아스, 차이코퍼레이션 한모 대표 등 싱가포르에 체류 중인 관계자 6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검찰은 루나·테라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들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체포영장을 받았다. 검찰이 가상화폐인 테라·루나를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일종의 증권 자산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 가상자산은 그간 증권성이 인정되지 않아 자본시장법이 적용되지 않았다.
또한 합동수사단 및 금융조사2부는 최근 외교부에 권 대표와 관계자 5명에 대해 여권 무효화 조치를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여권법에 따르면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체류 중인 사람은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이 거부되거나 여권 반납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외교부는 이들에 대한 여권 발급 제한과 함께 여권 반납 명령서를 보낼 예정이다. 여권이 무효가 되면 권 대표는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싱가포르 당국의 강제 추방 대상이 된다.
권 대표에게 내려질 가능성이 큰 인터폴 적색수배는 중범죄 피의자에게 내리는 인터폴 수배 중 가장 강력한 조치다.
한편 한때 가상화폐 시가총액 세계 10위권에 올랐던 국내산 암호화폐 테라·루나 코인 사태는 지난 5월 루나 코인 가격이 99%가량 폭락하며 시작됐다.
루나·테라가 폭락하며 손실을 본 투자자들은 지난 5월 권 대표가 코인의 하자를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알리‘루나·테라 사태’ 권도형 체포영장 발부지 않았고 다단계 금융사기에 해당한다며 권 대표를 사기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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