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노준영 기자
대학 졸업 후 취업을 하고도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는 경우가 4년 새 3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체납건수는 3만 9345건, 체납액은 481억 원이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대학생에게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출해주고 졸업 후 취업을 하면 갚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체납건수(체납액)는 2017년 1만 2935건(145억 원), 2018년 1만 7145건(206억 원), 2019년 2만 7290건(322억 원), 2020년 3만 6236건(427억 원), 2021년 3만 9345건(481억 원)으로 4년 만에 3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지역별 '체납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로 1만 1372건(125억 원)이며 '체납 금액'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로 133억 원(1만 555건)이다. 충북은 884건, 10억 900만 원이다. 세종은 183건, 2억 3000만 원으로 가장 적었다.
또한 대학 졸업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상환내역이 없거나 상환이 개시된 후 3년까지 상환액이 대출 원리금의 5% 미만인 장기 미상환자는 1만 7996명으로 전년 2만 5090명보다 줄었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학생들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장학재단의 자료에 따르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과는 별개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을 6개월 이상 갚지 못해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사람은 올해 7월 기준 1만 1062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제도의 대상을 대학생뿐 아니라 취업준비생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하지만 갈수록 체납이 늘고 있는 데다, 고금리·고물가 상황까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세심한 진단과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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