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노준영 기자
미국 기업의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을 금지한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현지 공장에 대해서는 1년 동안 미국 정부에 허가를 신청하지 않고도 장비를 수입하도록 허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 상무부는 지난 7일 중국의 반도체 기술 확보를 막고자 미국기업이 중국의 반도체 생산기업에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는 새로운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기업이 18nm(나노미터)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 플래시, 핀펫(FinFET) 기술 등을 사용한 로직칩(16nm 내지 14nm)보다 기술 수준이 높은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기술을 중국에 판매할 경우 별도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중국 내 생산시설이 중국 기업 소유라면 `거부 추정 원칙`이 적용돼 수출이 사실상 전면 금지되고, 외국 기업이 소유한 생산시설은 개별 심사를 거쳐야한다.
조치에서 잠정 제외된 두 기업은 향후 1년간 별다른 추가 절차 없이 장비를 공급받을 수 있어 중국 내 생산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조치로 필요한 장비 수입을 한 번에 포괄적으로 허가받은 셈이다.
현재 삼성과 SK는 중국 공장을 업그레이드하고 있어 여러 장비를 수입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다만, 이번 조치는 공장 업그레이드에 한정된 것으로 보이며 1년 뒤에도 계속 적용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미국 정부는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이 아닌 미래 사업과 관련해 장비 수입을 어느 수준까지 허용할지 한국 측과 계속 협의한다는 입장이다.
shwnsdud_124@naver.com
nbn 시사경제, nbnbiz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