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노준영 기자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이 윤석열 정부 임기 내 부동산 270만호 공급이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는 등 현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체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DNA'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동산 정책 관련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한다'가 35.2%, '잘못한다'가 56.4%로 나왔다.
매우 못한다는 평가가 44.8%로 가장 높게 나온 가운데, 6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구간(성별·연령·지역·주택유형·소유형태·가구소득)에서 부정 평가가 높았다.
임기 내 부동산 27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대해서는 불가능할 것이란 응답이 71.8%로 가능할 것이라 답해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발표한 주택공급 계획에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초과이익이 과도하다면 환수해야 한다는 응답이 50.5%로 나왔다.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는 긍정 평가가 46.2%로 부정 평가 36.7%보다 8.5%포인트 더 높았다.
현재 집값이 적정하다는 응답은 12.0%에 그쳤고, 너무 내렸다가 9.1%, 아직도 거품이 끼어있어 비싸다는 응답이 76.1%로 가장 높게 나왔다.
주택유형별로도 자가(73.9%), 전세(81.0%), 월세(81.4%) 구분 없이 모두 지금의 부동산 시장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했다.
앞으로 우선시 되어야 할 부동산 정책으로는 '실수요자에 대한 내집 마련 지원'(30.3%) ▲'다주택자 규제 강화’(29.4%) ▲‘주택담보대출 금리 지원’(16.2%)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12.6%) ▲‘부동산 공급 확대’(8.9%)가 뒤를 이어 예상보다 공급확대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허종식 의원은 "내집마련과 다주택자 규제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것은 지난 정부의 정책을 온고지신하라는 뜻으로 분석된다"며 "집값 하향 안정화를 기조로 원도심과 신도심 등 지역 현장 상황에 맞는 부동산 공급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열심히 일하면 내 집을 가질 수 있는 공정한 사회로 이행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표본수는 18세 이상 1032명, 무선 100%로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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