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이원영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검찰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에 대해 강도 높은 반박문을 냈다. 서해 사건에 대한 문 전 대통령의 첫 반응이다.
문 전 대통령은 “안보 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의 입장은 검찰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한 직후 나왔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대독한 입장문에서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며 “당시 안보부처들은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획득 가능한 모든 정보와 정황을 분석하여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을 추정했고, 대통령은 이른바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되었던 부처의 판단이 번복되었다”면서 “판단의 근거가 된 정보와 정황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데 결론만 정반대가 되었다”고 밝혔다. 또 “그러려면 피해자가 북한 해역으로 가게 된 다른 가능성이 설득력있게 제시되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다른 가능성은 제시하지 못하면서 그저 당시의 발표가 조작되었다는 비난만 할 뿐이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처럼 안보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안보에 헌신해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으며, 안보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0월 감사원으로부터 이번 사건과 관련한 서면 조사를 통보받자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강한 불쾌감을 표출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사실 바뀐 것은 단 하나도 없다. (감사원·검찰은) 자료가 삭제됐다고 주장했지만 자료 삭제도 없던 것으로 수차례 드러났다”며 “팩트가 바뀐 것이 없는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결론이) 6개월 만에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이렇게 입장을 내면 자신이 최종책임자라는 해석이 된다’는 취재진 질의에 “해석의 영역으로 보인다.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문 전 대통령의 이날 입장문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날 문 전 대통령의 입장문 발표로 향후 수사에 대한 대응이 더욱 강해질 것은 물론 신·구 정권 간 갈등도 증폭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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