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임소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새해 화두로 올리면서 정치권의 관련 논의도 가열되고 있다. 다만 선거구제 개편을 둘러싸고 정당별·지역별로 이해관계가 첨예해 향후 논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 모두 거대 양당 체제의 기반이 된 현행 선거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는 큰 틀에서 공감하지만 정작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하자는 주앙에 대해선 미적지근한 반응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여당 정개특위 위원들과 긴급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각 선거제도의 장·단점에 관한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했고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며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에 관한 전문가 의견이나 논문 등 의견을 좀 더 듣고 그걸 토대로 의견을 다시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전반적으로 소선거구제가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됐다"며 "가장 큰 문제는 거대양당의 진영 대결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는 점과 득표에 따라 의석수를 가지지 못해 민의를 왜곡하는 점이 지적됐다"고 했다.
이어 "다만 중대선거구에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기에 장단점을 더 숙지해 정개특위 의견을 정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며 "일반적으로 중대선거구제가 득표에 따른 의석을 보장하고 양당 정치의 폐단보다는 다당제를 지향하기 때문에 가급적 중대선거구제로 옮겨갈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보자는 얘기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워낙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지역구 사정에 따라 입장이 달라서 의견이 모으는 게 대단히 어렵겠구나 하는 느낌을 가졌다"고 논의 과정이 쉽지 않을 것임을 전망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한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기록한 의원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특정 정당이 영남과 호남 등 특정 지역의 의석 수를 독식하는 정치적 폐단이 발생하면서 선거구제 개편 필요성이 제기돼 왔으나 논의 과정 속에서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 속도를 내지 못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선거제 개편에 불을 지핀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조선일보 신년 인터뷰에서 "지역 특성에 따라 2명, 3명, 4명을 선출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며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대표성이 좀 더 강화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선거구제 개편 논의를 공식화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며 그의 발언을 계기로 중·대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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