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김경현 선임기자

 

국민의힘 정부정책 감시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영 의원, 비례대표)가 3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2020년 활동보고’를 브리핑했다.

감시특위는 대한민국 헌법 제61조 ‘국회는 국정을 감사한다’는 국회의 기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당 정책위원회 산하에 공식 출범했다. 특위에는 이영 의원을 비롯해 권성동, 추경호, 박수영, 서일준, 정동만, 이주환, 김웅, 이종성, 강민국, 정희용 의원 등 총 11명의 의원이 소속돼 있다.

감시특위는 브리핑을 통해 지난 5개월간 8개 상임위 간 국정감사, 예산안 심의를거쳐 진단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대참사를 보고했다. 특위는 경제, 민생, 에너지, 복지, 고용 등의 5개 분야의 대표적 실정(失政)으로 △폭주하는 엉터리뉴딜(한국판뉴딜), △망가진 부동산 시장 △위법 · 무능 · 졸속 탈원전 △국민 기만 문재인 케어 △공정 가치 훼손, 인국공(인천국제공항) 해고 사태를 지적했다.

이영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 재정위기는 가속화 되고, 부동산 고용 등 민생도 파탄에 이르고 있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감시특위는 정부의 방만 경영을 ‘상식의 눈높이’에서 감시하며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책개발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감시특위는 2020년의 활동을 정리하고 특위에서 이루어낸 성과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재정립하고자 ’2020 국민의힘 정부정책 감시 특위 활동보고서‘를 출간했다.
 
아래는 브리핑 전문이다

[기자회견 전문]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국민의힘 정부정책 감시특위, 2020년 활동을 보고 드립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 재정위기는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불과 1년 전에 약속한 6.5% 재정증가율과 40% 초반대의 국가채무관리 목표를 백지화 하며 포퓰리즘 본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는 임기 내에 원 없이 재정을 쓰겠다는 책임방기이자 그 부담을 고스란히 미래 세대에게 전가하는 부도덕한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민생도 파탄에 이르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망가질 대로 망가졌고 무주택자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코로나 터널 속에 고통 받고 있지만 현 정부는 무책임한 방만 경영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에 감시특위는 지난 한 해 동안 문재인 정부의 국정대참사를 경제, 민생, 에너지, 복지, 고용 분야로 구분해 관련 정책을 심도 있게 점검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경제분야 - 폭주하는 엉터리뉴딜

먼저 코로나 국난을 극복하고 대한민국 미래 100년을 설계하겠다던 ‘한국판뉴딜’ 사업의 실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국판뉴딜은 2021년부터 5년간, 16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혈세가 투입되지만, 반년이 넘도록 한국판뉴딜의 사업목표, 추진 주체, 추진계획, 진행경과 모두가 불명확하거나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난해 3차 추경을 통해 대거 포함된 한국판뉴딜 사업 중 △예산 실집행이 완료된 것은 고작 3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지역 균형 뉴딜’ 이라는 새 문패를 달았지만 과거에 존재했던 사업들을 이름만 바꿔 재탕한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단순 알바, 단순 하드웨어 교체 등의 부실 사업들이 올해에도 대폭 확대, 반복될 예정이며 △투자처도 찾지 못한, 관제펀드 논란의 뉴딜펀드는 올해 5,100억원이 반영되어 부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2. 민생분야 - 망가진 부동산 시장

내놓는 대책마다 실패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문제점을 진단해보겠습니다. 지난해 전국 집값 상승률은 5.36%로 9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경신했고, 2020년 12월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는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은 △서울, 수도권 집값 급등, 수도권-지방간 양극화 심화 △임대차 3법 졸속입법으로 임대인-임차인 갈등 심화 △전세대란 및 실수요자, 저소득층에게 세 부담 전가 문제 △징벌적 보유세, 거래세 인상 등 세금폭탄 등 국민 고통이 가중되고 있으며, 땜질식 부동산대책 남발과 허울뿐인 공급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은 비정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3. 에너지분야 - 위법, 무능, 졸속 탈원전 정책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은 잘못된 확신과 편견에서 출발했습니다. △원자력을 배제한 채 졸속으로 밀어붙인 태양광 · 풍력 난개발로 인해 최근 3년간 산림훼손 면적이 3.3배에 육박하며 △경제성 낮은 대규모 해상풍력을 강행해 에너지 적자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아울러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위한 경제성 조작 사건은 무능을 넘어 부도덕한 정권의 민낯을 드러내며 △국가 에너지 백년대계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4. 복지분야 - 국민기만 문재인 케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한다던 이른바 ‘문재인 케어’는 재정만 낭비하고 보장성 강화에 실패한, 국민 기만정책입니다. △백내장, MRI 검사비 등 무리한 급여화 추진으로 인한 풍선효과를 막지 못해 국민 의료비 부담은 제자리고 △막대한 재정 투입에도 전체 건강보험 보장율은 고작 1.1% 상승에 불과하며 △결국 문케어 이후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는 건강보험료로 인해 국민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5. 고용분야 - 공정가치 훼손한 인국공 사태

마지막으로 공정의 가치를 훼손한 인천국제공항의 해고 사태는 문재인 정부의 불통, 정책난맥상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자회사 방식의 고용 안전성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직고용 방식의 정규직 전환 추진을 강행, 결국 47명의 노동자가 해고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면합의서 작성, 무성의한 법률검토 등의 문제가 발생했지만 결국 근로자 해고로 비정규직 제로를 만든, 최악의 고용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한 보고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사안들에 대해 관련해 구체적인 문제점은
배포하는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 예산과 정부 정책은 가치를 배분하고 실현하는 과정입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이 심의 과정이 곧 가치배분과정이며, 국민의힘 정부정책 감시특위가 그 책무를 다할 것입니다. 각종 현안을 ‘상식의 눈높이’에서 감시하며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책개발에 매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3월 3일
국민의힘 정부정책 감시특위 일동
(이영 · 권성동 · 추경호 · 박수영 · 서일준 · 정동만 · 이주환 · 김웅 · 이종성 · 강민국 · 정희용 의원)

nbn 시사경제, nbnbi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