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조영민 기자 =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첫 관문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산자위를 통과, 향후 법사위와 본회의 표결이 주목을 받고있다.

이날 산자위 전체회의는 재석위원 28명 중 15명이 참석, 균특법 개정안을 비롯 40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균특법 개정안은 ▲수도권 제외 광역 시·도별 혁신도시 지정 ▲혁신도시 지정 절차 등을 명시하고 있다.

3개 고지중 첫 관문 통과는 이른바 가장 힘든 험지를 뛰어넘은것을 의미한다.

앞서 허태정대전시장과 양승조 충남지사는 19일에 이어 이날도 국회를 방문,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는 전언이다.

균특법 개정안은 오는 26일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거쳐 27일 또는 3월 5일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그 의미는 남다를 수밖에 없다.

양지사는 이와 관련해 ▲충남 혁신도시 지정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한 법적·제도적 기반과 안정성 담보 ▲여와 야, 정부와 국회, 지역을 뛰어넘어 대한민국의 더 큰 미래를 위한 대국민 합의, 여론공감 등의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문제는 남은 2고지가 최대 관건이다.

홍문표(홍성·예산) 의원이 “대전·충남이 180만 명 서명을 받은 것은 한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이렇게 단합된 모습으로 계란으로 바위를 깨는 심정으로 1단계 통과가 됐지만 앞으로 많은 고비가 있다. ”고 언급한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대전-충남의 혁신도시 지정은 거스를수없는 시대적 소명이다.

180만명을 웃도는 서명부가 이를 말해주고 있다.

이는 대전-충청권 모두의 열망과 바람을 담은것으로 지역 염원인 '혁신도시 지정'에 관한 대대적 홍보와 지원을 요청한지 오래다.

그 이면에는 앞서 언급한 대전-충남 혁신도시 유치를 향한 지역민들의 의지가 더욱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재차 지적하지 않을수없다.

이번 2월 국회는 20대 송별 국회라는 점에서 개정안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월 국회 본회의는 오는 27일과 내달 5일 두 차례만 열린다.

이번에 필히 처리돼야 하는 이유이다.

본지는 이와관련해 그간의 과정을 비추어볼 때 전망은 밝다해도 낙관은 금물이라는 점을 강조한바 있다.

주요변수가 하나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양 광역단체와 정치권 역량 결집이 요구되고 있는 대목이다.

그동안 대전-충남도의 혁신도시지정은 번번이 좌절돼 지역 육성정책에서도 소외됐고 공공기관 이전이나 지역인재 의무채용 혜택도 받지 못했다.

대전시와 충남도 입장에서는 난감한일이 아닐수없다.

그 의미는 여러 해석을 낳고있다.

허태정 대전시장과 양승조 충남지사가 정치권에 서명부를 전달하면서 그 필연성을 강조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대전과 충남이 세종시 출범 이후 악영향을 받아온만큼 역차별 해소를 위한 혁신도시 지정은 필수조치이다.

대전시와 충남도가 불이익을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는것이다.

마지막 국회가 이에 화답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 여겨진다.

그런 차원에서 대전 충남 혁신도시지정 1차관문은 시사하는바가 크다.

동시에 남은 2고지를 향한 대전시- 충남도의 막바지 총력전에 지역주민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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