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박민석 기자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최종 책임자 이 대표에게 배임·수뢰 혐의가 있다고 1년 6개월 만에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에게 유리하도록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만들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해당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일정, 서판교 터널 개설 계획, 공모지침서 내용, 사업 방식 등 직무상 비밀을 민간업자에게 전달해 그들이 7886억 원을 가로채게 한 혐의도 받는다. 민간업자의 청탁에 따라 임대주택 부지 비율 하향, 용적률 상향 등 이익 극대화 조치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2013년 11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민간업자에게 내부 정보를 흘려 부당이득 211억 원을 받게 한 혐의도 있다.
이 대표는 성남FC 구단주로 2014년 10월∼2016년 9월 차병원·푸른위례·두산건설·네이버 등 4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133억5000만 원을 얻고 건축 인허가·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갖는다. 또한 2014년 10월 성남시 소유 부지를 매각한 대가로 네이버에 성남FC 운영자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네이버의 뇌물을 기부금으로 포장하도록 한 혐의도 포함됐다.
검찰은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또한 대장동 관련 배임·성남FC 후원금 사건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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