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임소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 만기를 1개월가량 앞두고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또한 대장동 개발 수익 390억 원을 은닉한 혐의로 재차 구속된 '대장동 로비스트' 김만배 씨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부원장 측은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상 기소 시점부터 피고인을 1심 선고 전까지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김 전 부원장의 구속 기한은 내달 7일까지다. 다만 재판부가 추가 영장을 발부하면 구속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남욱 변호사에게서 네 차례에 걸쳐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8억 4700만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작년 11월 8일 구속 기소됐다. 김씨의 구속 기한은 다음달 7일까지다. 구속 만기를 한달여 앞두고 보석을 신청한 것이다.
김 전 부원장은 또 2013∼2014년 성남도개공 설립,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 씨에게 1억 9000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도 작년 12월 추가 기소됐다.
한편 김만배 씨 측은 지난달 31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에 보석 신청서를 냈다.
김 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 대장동 개발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390억 원을 은닉한 혐의로 지난달 8일 기소됐다. 그는 수익금을 수표나 소액권으로 재발행·교환해 차명 오피스텔 등에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9월 인테리어 업자인 지인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내리치고 불태우도록 한 증거인멸교사 혐의와 지난해 12월 범죄수익 환수에 대비해 동창에게 142억 원 상당의 수표를 숨기게 한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있다.
김 씨는 2021년 7~10월 수사기관의 추징보전에 대비하고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영농 경력을 허위 기재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농지법 위반 혐의도 있다.
김 씨의 범죄수익 은닉 사건 재판은 오는 5일 열린다. 이날 공판에서 보석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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