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임소희 기자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근 정부 부처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조정실장을 소집해 “3일까지 내년 예산안을 다시 짜 달라”고 주문했다.
배경은 지난달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이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선거에서 지더라도 나라를 위해 건전 재정을 해야 한다”며 “예산을 얼마나 많이 합리화하고 줄였는지에 따라 각 부처의 혁신 마인드가 평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에 발맞춰 윤 대통령이 언급한 국방과 법 집행 등 국가의 본질적 기능 강화, 약자 보호, 미래 성장 동력 확충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내년 예산을 재구조화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대통령 발언 때문이 아니더라도 국세 수입(세수) 감소를 고려할 때 예산 다이어트가 불가피하다.
기업 실적 둔화로 올해는 물론 내년 법인세수 감소가 필연적이기 때문이다.
부동산 등 자산 시장 침체 여파로 소득세 수입도 불투명하다.
올해 1∼5월 세수는 160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조4000억원 줄었으며, 세수 진도율(세수 목표 대비 실제 걷은 세금 비율)은 40%로 2000년 이후 가장 낮았다.
세수 부족 상황에서 윤 정부의 재정 기조인 '건전 재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년 총지출 증가율을 예상보다 낮출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기재부의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은 669조7000억원으로 올해보다 4.8%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는데 이 지출 증가율을 축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기재부는 총지출 증가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과 관련된 구체적인 규모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면서 "내년도 예산안은 강력한 재정혁신에 기초한 건전재정 기조하에 편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책 목표 설정이 불투명하고 효과성과 타당성이 미흡한 예산사업을 과감히 구조조정을 하겠다"며 "국가 본질적 기능 수행, 미래 성장 기반과 고용 창출 역량 제고, 약자 복지 강화를 위한 예산에는 적극 재투자하는 등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과감하게 투자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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