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김규리 기자

중국이 반도체 및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금속인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을 제한했다. 오는 6~9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방중을 앞두고 내린 조치다. 미국의 대중 반도체 및 첨단기술 규제가 강화되자 보복 조치를 내놨다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 상무부는 3일 “수출통제법 등 관련 조항에 따라 국가 안보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갈륨 및 게르마늄 관련 품목 수출을 통제한다”고 발표했다. 규제에 따르면 상무부 허가 없이는 갈륨 및 게르마늄과 그 화합물을 수출할 수 없다. 또 수출업자들은 수입자 및 최종 사용자, 금속 용도에 대해 상무부에 설명해야 한다. 상무부는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품목은 수출 과정에서 국무원에 보고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게르마늄과 갈륨은 반도체를 포함해 태양광 패널·레이저 장치 등에 쓰이는 핵심 광물이다. 2020년 기준 전 세계 게르마늄·갈륨 생산량의 각각 80%가 중국에서 나왔다.

AFP통신은 이번 수출 제한 조치가 자국 기업이 중국에 첨단 반도체를 수출하지 못하도록 한 미국에 대한 맞대응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지난해 10월부터 중국에 첨단 반도체 수출을 제한한 데 이어 최근엔 그 대상을 더욱 확대하려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더해 일본과 네덜란드도 미국 요청으로 첨단 반도체 제조에 반드시 필요한 소재·장비 수출 등을 제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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