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김규리 기자
정부에서 출산 관련 보험료를 지원하는 ‘태아·산모 정책보험’ 개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에서 출산 그리고 초기 육아 기간에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어 가임기 부부들의 출산 장려 환경을 제공하려는 움직임이다.
16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정부와 국회에서는 임신부터 출산 후 1년까지 태아와 산모의 위험을 보장하는 ‘국민안심 출산 정책보험’을 검토 중인 가운데 '국민안심 출산 정책보험'이 주목받고 있다.
이는 임신부터 출산 후 1년까지 태아와 산모의 다양한 위험을 보장해주는 정책 보험으로 임신과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최소한의 보장 제도를 만들자는 복안이다.
현재 가임기 부부들은 산모의 고령화, 선천성 질환에 대한 불안으로 보험사의 태아·자녀보험에 가입하곤 하는데, 월평균 보험료가 10만 원대로 적지 않은 금액이다.
국민안심 출산 정책보험은 태아에서 출생 후 12개월까지 진단 치료비와 입원비, 수술비 등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상품으로 개발해 모든 임산부에게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보험사의 태아보험에서 '임신~출산 후 1년'까지 기간을 분리한 뒤 정부 정책보험인 '국민안심 출산 정책보험'으로 운영하는 것이 기본 방안이다.
현재 태아보험을 판매하는 27개 생·손보사들도 이러한 정책보험 개발 추진에 찬성하는 분위기다.
이 정책보험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미혼모, 장애인 등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의료적 보장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셈이라 모든 가임기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다.
이 보험이 추진될 경우 정부 부처와 보험사 간의 협력이 필요해 희망 보험사들을 중심으로 공동 추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상품 구성 및 운영 방식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계획이다.
kkr6635@naver.com
nbn 시사경제, nbnbiz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