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 결정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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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 결정에 반발
  • 조재희 기자
  • 승인 2023.11.0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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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대북 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대북전단 금지법'의 위헌 결정에 반발하며 군사적 위협을 가했다. (사진=YTN 뉴스 영상 캡처)

[nbn시사경제] 조재희 기자

북한이 대북 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대북전단 금지법'의 위헌 결정에 반발하며 군사적 위협을 가했다.

조선중앙통신은 8일 "괴뢰 지역에서 '대북삐라살포금지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강행되고 관련 지침 폐지 절차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불꽃 하나에도 폭발할 수 있는 일촉즉발의 현 정세 속에서 우리 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악랄하게 헐뜯는 적대적인 심리전이 우리와의 접경지역에서 자행될 때 조선반도(한반도)에서 유럽과 중동에서 일어난 사태와 같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 "반공화국 삐라 살포를 비롯한 심리 모략전은 곧 대한민국 종말의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 그룹에선 "핵무력을 완성하고 핵무기의 군사적 사용 가능성을 열어둔 북한이 이를 명분으로 전술적 도발을 감행하면서 동시에 핵강압을 통해 한국이 단호하게 대응하지 못하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cjh70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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