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조재희 기자
한국과 미국이 13일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문서인 '맞춤형 억제전략'(TDS)을 10년 만에 개정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이날 서울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에서 개정된 TDS에 서명했다.
TDS는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한미 공동 대응전략을 규정한 비공개 전략문서다. 세부 내용은 군사기밀이어서 공개되지 않는다. 2013년 처음 작성했지만 북한 핵능력이 급격히 고도화되자 2021년 SCM에서 개정 추진에 합의했다. 기존 TDS가 원칙적이고 포괄적이었다면 개정 TDS는 우리 군의 재래식 전력과 함께 미국의 핵전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미국 군사능력을 활용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전했다.
신 장관은 13일 공동 기자회견에서 "저와 오스틴 장관은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만약 북한이 핵을 사용한다면 한미의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하고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것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ICBM 발사 공동참관, B-52H의 한반도 착륙 등을 언급하며 "미 전략자산의 전개 빈도와 강도가 증가한 것은 이러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 이행 의지와 능력을 현시하는 계기가 되었다"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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